국민의힘은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국방부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초동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최근 방송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특별검사(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4국정조사(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송 원내수석은 설명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는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의 결론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野, 채상병 사건 특검·양평道-잼버리 등 4개 국조 추진21대 국회서 이태원 국조만 성사…내부서도 "선택과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4대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1특검·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전방위 추궁해야...
윤재옥 “고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 사유 해당 안 돼”장동혁 “野, 정쟁으로 대통령 외교 행보 방해 시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실규명보단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며 폄하했다.
‘1특검 4국조’는 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등을 실시하겠다(1특검)고 밝힌 걸 줄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칠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 특검, 4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 파행 운영‧오송 지하차도 참사‧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조 4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일”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즌2’를 봤다며 군과 정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휴가 동안 D.P. 시즌2 여섯 편을 정주행했다”며 “가해자로 작동하는 국가와 치열하게 다투는 주인공들의 사투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 군대...
경북경찰청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려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의 순직은 철저한 인재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은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 상병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라고 감정했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은 조현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인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
한 달 이내 동일 상병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사용성이 너무 좋지 않다. 또 편하게 약을 배송받도록 했던 것이 안 되니 점차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의료민영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고(故)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가운데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호우로 대피한 사람은 누적 1만7998명이다. 농작물 3만4353㏊가 물에 잠기고 229㏊는 낙과 피해를 봤다. 닭과 오리 등 폐사한 가축은 82만5000마리에 달한다.
한편, 이날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이 열렸다. 채 상병은 19일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20) 상병의 빈소에 채 상병의 부친을 한자로 ‘아버지 부(父)’가 아닌 ‘지아비 부(夫)’로 잘못 표기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21일 해병대는 전날부터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내 체육관인 ‘김대식관’에 채 상병 빈소를 마련해 조문받고 있다. 하지만 채 상병 빈소 알림판의 아버지를 표기하는 곳에 ‘아버지 부’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2021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1위가 잇몸병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질환 중 하나다. 당뇨, 심장·뇌혈관,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며, 잇몸 건강은 씹는 기능을 통한 영양 섭취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 영양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을 조문했다.
한 총리는 먼저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헌화 후 유족들에게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이 느끼실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