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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장기 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투명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가 확보 등 감사기구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2022-12-13 12:00
  •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곧바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해 특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을...
    2022-11-27 15:49
  •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신청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장지원 사무관은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2022-11-25 16:12
  • “물분 쪼개기 상장 반대” SK이노베이션·카카오게임즈 소액주주 결집
    “물분 쪼개기 상장 반대” SK이노베이션·카카오게임즈 소액주주 결집
    소액주주연대는 통보문을 통해 “상법 제396조와 상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지난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를 오는 4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 경우 회사는 피소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회사측에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 연대는 소액주주 87명이 발행주식수...
    2022-11-04 15:46
  •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하므로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 일부 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2022-09-18 14:07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2022-08-10 13:23
  • 100대 기업 사모펀드 지분 10년간 7.2%p 증가...“경영권 방어 비상”
    100대 기업 사모펀드 지분 10년간 7.2%p 증가...“경영권 방어 비상”
    특히 상법상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03년 소버린과 SK 간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지분 쪼개기’로 보유지분 전량을 행사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2022-06-22 11:00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및 배점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공인회계사...
    2022-04-12 11:17
  • 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신청’ 모두 수렴
    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신청’ 모두 수렴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ㆍ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ㆍ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ㆍ속행되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3 15:20
  • 정기주총 앞둔 기업들…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기주총 앞둔 기업들…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업들은 2019년 상법 시행령 개정(2019년)으로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공시해야 하고 늘어난 사외이사 결격 사유들 때문에 적당한 후보자를 찾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되면서 기업 실무자들은 주총 준비에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대폭 늘었다. 올해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는 ‘배당 확대나...
    2022-02-27 11:00
  • 경총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 및 기업 이사회 운영 자율성 줘야”
    경총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 및 기업 이사회 운영 자율성 줘야”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3.8년이었지만 2020년 1월 사외이사 임기 제한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후 2021년에는 평균 재직기간이 2.5년으로 감소했다. 경총은 “미국 주요 기업의 경우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 비중이 47.9%에 달하는 등 장기 재직하는 사례가 많다”며 “비교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2022-02-15 12:00
  •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한국 회사법은 법과 시행령에 총 21건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회 구성을 기업에 맡기기 때문에 이사 자격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사가 내린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없다....
    2021-11-11 06:00
  •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금소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자세히 열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으로 넘어가면 내부통제에 반영해야 할 항목은 더 구체적이다. 금소법상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주체도 법인인 은행이 아닌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자로 구분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의 내부통제안이 너무 구체화돼 있는...
    2021-11-10 05: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2021-11-01 12:00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 거래는 특이하게도 처분제한기간 3년을 정했고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 예를 들어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도 등에 대해 회사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2021-10-07 09:57
  •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4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마치고 공표 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셀프상장’ 등의 행위에 대해선 신고 절차를 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감독 및 점검을 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그 자체로 불법 거래소로 분류돼 FIU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사전에...
    2021-07-22 18:28
  • HMM,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 제외…금융위 “산은법상 예외 해당”
    HMM,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 제외…금융위 “산은법상 예외 해당”
    일반적으로 자회사 여부는 상법,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을 준용한다. 산은법 시행령 제33조에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 초과하는 주식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산은은 이번 HMM 전환사채 주식전환 청구 시 위법 소지가 있다....
    2021-06-30 05:00
  • 카카오가 투자한 마로ㆍ보라 코인, 업비트 상장 불가능
    카카오가 투자한 마로ㆍ보라 코인, 업비트 상장 불가능
    상법 시행령 제34조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앞선 3가지 사람들과 30% 이상한 출자한 법인 △이사ㆍ집행 임원ㆍ감사 등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사의 이사ㆍ임원ㆍ감사 △계열사 및 계열사의 이사ㆍ임원ㆍ감사 △법인이 30...
    2021-06-18 08:46
  •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조치도 명확화했다. 기존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
    2021-06-17 05:00
  • 금융감독원, 지난해 사업보고서 중간 점검서 비재무사항 미흡률 84.5%
    금융감독원, 지난해 사업보고서 중간 점검서 비재무사항 미흡률 84.5%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관, 배당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최근 개정된 서식이 점검항목으로 다수 포함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점검대상 2602사 중 643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주요 미흡사항 유형은 △내부감사기구와...
    2021-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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