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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LH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 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한다.
    2021-04-09 10:33
  • [자본시장 속으로] EV/EBITDA보다는 현금흐름분석을
    [자본시장 속으로] EV/EBITDA보다는 현금흐름분석을
    점포시설과 권리금 모두 포함해서 3억 원에 양도합니다. 단, 은행 융자 1억 원을 떠안는 조건입니다.” ‘매년 1억 원 정도 벌 수 있는 목 좋은 상가에서 장사한다면?’ 박 모씨는 4년이면 차입금 1억 원과 인수대금 3억 원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4년 후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2021-03-10 10:41
  • '코로나 충격'에 작년 상가 평균 권리금 4074만원… '역대 최저'
    '코로나 충격'에 작년 상가 평균 권리금 4074만원… '역대 최저'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074만 원으로 1㎡당 52만8000원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4574만 원) △2016년(4661만 원) △2017년(4777만 원) △2018년(4535만 원) △2019년(4276만 원)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2021-02-02 14:39
  •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이어 △계약 해지 및 무효(16.5%, 2407건) △계약 갱신 및 재계약(12.8%, 1877건)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1443건) △권리금( 7.9%, 1162건) 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상담 건수 중 절반에 달하는 6654건(45.5.%)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의 갈등이었다. 시는 이번 상담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2021-01-26 11:15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볼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2021-01-26 11:15
  • 소상공인연합회,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마이소신’ 오픈
    소상공인연합회,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마이소신’ 오픈
    합리적인 데이터 권익 보호와 상가 부동산의 임대료, 권리금의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신용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소공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모한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카드, 케이원정보통신 등 총 7개 사와 컨소시엄 사업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2020-12-16 13:5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승거목단(繩鋸木斷)/깔세 (12월7일)
    오피스텔, 상가 임대시장, 대학가 방을 빌리려는 학생들이 흔히 쓴다. 깔세 점포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목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대신 월세가 1.5~2배 비싸다. ☆ 우리말 유래 / 산통 깨다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어 버린다는 뜻. 길이 10cm가량의 향목이나 금속 혹은 대나무에 괘(卦)를 새긴 산가지 또는 산대를 넣은 통을 산통이라 한다. 산통을 대여섯 번 흔든 후 거꾸로...
    2020-12-06 17:28
  •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했다. 또 건물이 철거돼야 하는 경우 상가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맹점도 보완된다. 최 의원은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2020-12-01 16:5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김 씨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건물주가 3개월 정도는 월세를 깎아주기도 했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다”며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원상복구비에 보탤 수 있는데, 이제는 가게 문을 닫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버티기’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직원들을 내보냈다....
    2020-11-11 05:00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11-05 10:00
  •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2020-09-24 20:20
  • 아파트·오피스텔 다 막히니… 상가로 수요 대이동
    아파트·오피스텔 다 막히니… 상가로 수요 대이동
    지난 6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나온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단지 내 상가는 4일 만에 전체 점포가 계약을 마무리했다. 신규 분양의 경우 권리금이 필요 없어 초기 자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양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경기도 용인·하남,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전반에서 상가 분양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2020-09-18 13:58
  • 신한카드, 소상공인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소상공인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선정
    신한카드가 참여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은 참여기관이 보유한 매출·상권·부동산 거래정보에 소상공인이 직접 제공하는 권리금·임대료 등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신용평가를 실행하고, 대출 중개 기능을 통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융 서비스를 추천·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2020-08-03 10:37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2020-07-27 11:15
  •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상가 소유주가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 사는 상가 소유주가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 사는 소송 중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0-07-22 12:00
  •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많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다. 전 의원은 이달 10일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진단한 데 이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자신의 ‘1호 법안’도 자영업자 문제에 초점을 둔 ‘상가건물...
    2020-06-28 15:18
  •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이외에도 운전습관·주유·정비 등 차량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핀테크 컨소시엄), 상가 임대료, 권리금 등 소상공인 데이터를 통합하고,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연합회 컨소시엄)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플랫폼 실증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2020-06-11 12:00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임차인은 LH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고, 더는 상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LH에 비워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누구나! LH 희망상가 사업에 청년 자격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2020-05-27 10:29
  •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2020-05-13 06:00
  • 동대문 패션상가도 '코로나 직격탄'… 매매 1000만원ㆍ월세 5만원 가게도
    동대문 패션상가도 '코로나 직격탄'… 매매 1000만원ㆍ월세 5만원 가게도
    이런 곳의 월세는 권리금 없이 20만~30만 원 수준인데, 공실이 오래됐고 관리비 미납이 쌓인 경우 월세가 5만 원”이라고 전했다. 다른 C부동산 관계자는 “매물이 나와도 문의하는 사람이 적고 거래 자체가 한산한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진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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