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이어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 장소를 거론하며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이에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6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윤 교육감은 “(전날) 강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전날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충북도교육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들은 ‘예비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육감은 “당신(학부모)이 아이를 나한테 맡겼으면 이 아이는 내가 당신보다 잘 교육할 수 있고 이 아이를...
함께 범행한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예비 및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한다”며 “마약 항정에 대해서도 금지 향정임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3인조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와 이모 씨는 측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 측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 또다른 공범 이모 씨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 중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3인조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 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부인 허 모...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유상원과 황은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40대 여성 A(48)씨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로, 주범 이경우(35‧구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투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오후 2시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범행 초기 가담했다가 중도에 빠진 것으로 파악된 20대 남성 이모 씨도 강도예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경우는 이날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가족에게 너무...
강남 납치ㆍ살인 사건에 가담한 공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직접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등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 공범 황대한으로부터 A 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다.
황대한은 이 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이 씨는 3인조 가운데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한 황대한‧연지호와 같이 A 씨를 미행‧감시하며 범행...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구속된 피의자 황모(36)...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황 씨와 연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일하게 일면식이 있는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예비단계 가담 후...
'강남 강도살인' 3인조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피의자 1명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청부살인, 교사범도 살인죄와 같은 처벌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도 가능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을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날 서울 도심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5월 1일에는 서울 5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장외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 대응을 놓고 범노동계 내에서도 ‘눈치가...
무비자 입국 가능...출산한 아기는 즉각 아르헨 시민권 받아부모 역시 임시 거주권·현지 취업 권리 부여“전쟁 동원 피해 온 가족 이주 결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중상류층 예비 부모가 아르헨티나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봐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 밖에도 △2005년 드레스 파티에서 독일 나치 복장을 하고 나타났던 일화 △술집 뒤 들판에서 나이 많은 여성과 첫 경험을 한 일화 △아파치 헬기로 아프간에서 24명을 사살한 일화 △결혼 전 아내 메건과 예비 시누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 간 다툼 등을 자서전에 담았다.
해리 왕자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자서전에 대해 영국 안팎에서는 적잖은 놀라움을...
11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방에는 약 570개의 부탄가스가 쌓여 있었으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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