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8일 체포됐다. 유 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준 게 맞느냐",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코인 시세조작 의혹 있는데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황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황 씨의...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황 씨의 남편인 유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부부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5명이...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암호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이날 황씨에게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 부부와 사망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은 2년간 법적 분쟁 등 갈등을...
이경우 역시 과거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피해자 A씨를 알고 있었고, 대학 동창 황대한에게 A씨를 납치살해하자는 제안을 건네자 황대한이 이를 다시 연지호에게 제안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일 오전 배후로 지목된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황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발부받은 황모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압송해 조사 중이다.
황 씨는 범행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 씨의 배우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이날 오전 구속된 유 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A 씨의 납치ㆍ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검거된 이경우는 최근 범행 상당 부분을 자백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일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전날 40대 재력가 유모 씨를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해 배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렸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홍콩에 가상화폐 플랫폼 업체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오후 4시 10분부터는 유 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이 유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A(48)씨 살인을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오후 4시 10분부터는 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경우의...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로써 경찰이 확보한 이 사건 피의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유 씨가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 납치·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 범행 전말을 캐고 있다.
만약 수사를 통해 청부살인이 확인된다면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청부살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히려 살인을 의뢰를 한 이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청부살인은 살인을 교사한 사람보다 실행한 사람이 더 높은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 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