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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2022-01-03 11:13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재무건전성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도 벅찬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수익성 하락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보험ㆍ금융시장의 빠른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져 앞으로 은행ㆍ금융투자 등 금융업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원장은...
    2021-12-31 05:00
  •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2021-12-29 13:43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매년 공표토록 하고 있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1243개로 전년도보다 227곳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곳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2021-12-29 09:00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내달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부터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도 신설된다.
    2021-12-28 10:4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021-12-28 05:00
  • 서울시민 "새해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집 산다'는 줄어
    서울시민 "새해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집 산다'는 줄어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9.6포인트 오른 85.6을, 순자산지수는 2.3포인트 오른 98.0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기준치(100)에 근접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변이 출몰과 5차 대유행 가능성, 각종 경제 불안 요소 등이 산재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2-27 09:25
  •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경총은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 의식의 개선, 업종과 현장 특성에 적합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도 경제계 제언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영상 인식 CCTV, IoT(사물인터넷) 통합관제 등 신기술 안전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재난안전산업을...
    2021-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적용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
    2021-12-26 09:2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현재로써는 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보다 수 백 명을 더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산재 사망 725명 이하 감축 달성도 힘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산재 사망자 수가 790명으로 전년 대비 25명 줄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산재...
    2021-12-25 07:00
  • 윤석열 선대위 최대 위기…김종인 "실수하면 절대 못 이겨"
    윤석열 선대위 최대 위기…김종인 "실수하면 절대 못 이겨"
    하지만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엔 여전히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이 감흥을 느끼는 메시지나 일정이 보이지 않는다. 선대위가 굉장히 느리고 융통성이 없다. 후보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렇고 실수를 하면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5분 이상 선대위를 향해 쓴소리했다. 앞서 “윤...
    2021-12-23 19:07
  • KEA “위드코로나로 가전 국내 생산ㆍ수요 감소…내수 활성화해야”
    KEA “위드코로나로 가전 국내 생산ㆍ수요 감소…내수 활성화해야”
    무엇보다 현재 가전산업은 대내외적인 위협요소가 산재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미와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거점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높아진 물류비ㆍ인건비와 환경규제 강화도 국내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향후 공급망은 저임금 국가가...
    2021-12-23 14:44
  • 내달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2만5000개 확충…취약계층 의료이용 차질 불가피
    내달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2만5000개 확충…취약계층 의료이용 차질 불가피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다. 기타 상급종합병원들도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로 내놓는다. 이와 함께 거점 전담병원 20여 개소를 추가 지정해 3000병상을 확충한다. 생활치료센터는 6개소 2412개를 늘린다. 의료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021-12-22 15:40
  • 러시아·유럽 일촉즉발, 천연가스 가격 사상 최고치...아시아로도 ‘불똥’
    러시아·유럽 일촉즉발, 천연가스 가격 사상 최고치...아시아로도 ‘불똥’
    컨설팅업체 ICIS의 톰 마제크-맨서 천연가스 애널리스트는 “가격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위험 요인이 산재해 거래자들이 앞다퉈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야말-유럽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공급을 중단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된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2021-12-22 15:23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노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ㆍ민간에 산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2021-12-22 14:37
  •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겪는다”며 “법원이 소비자들의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입증 곤란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집단소송 활성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 주권 보장을 위해 개별 법안에 산재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22 14:01
  • 고용부, 노동자에 '유해·위험' 신규 화학물질 44종 공표
    고용부, 노동자에 '유해·위험' 신규 화학물질 44종 공표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22종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등을 22일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 122종 중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자극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2021-12-22 09:44
  •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1-12-21 19:58
  •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통해 “4기 민주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분단 시간 동안 달라진 국민 인식, 높아진 국민 자부심, 강화된 공정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다”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1-12-21 18:34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준비 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 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경총은 “가이드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 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돼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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