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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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강조한 李대통령, 양대노총 만나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라며 이같이 밝혔

2025-09-04 14:53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정청래 “대기업·中企 간 갑질·기술탈취 문제 개선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관계, 하도급관계, 기술탈취, 위·수탁관리, 불공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도 바로 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이

2025-09-04 11:05
김기문 회장, 정청래 만나 "철강 50% 관세부과, 중소 부품 업체 피해 없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 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2025-09-04 10:00
[시론] 모든 학교에 ‘장애시설’ 갖춰야 할 때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2025-09-03 18:48
김동연 경기도지사,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 특별조직 구성 지시…“노동자 안전 최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전략 점검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2025-09-03 17:11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그룹 안전 수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

포스코그룹, 스위스 SGS와 MOU 체결장인화 회장 '안전 경영' 강화 행보 본격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그룹 안전 관리 체계 혁신에 나선다. 장 회장이 직접 유럽 현장을 찾아 글로벌 기업들과 연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

2025-09-03 11:02
공공기관 '안전 관리' 경영평가에 반영…안전 가점 지표 신설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2025-09-01 11:50
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2025-09-01 11:50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 12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17일이나, 업무상

2025-09-01 11:00
"중처법 준수 인증제로 사고예방"⋯175곳 '사전 인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끊이지 않는 사고에 법 강화 예고사고 예방·경영진 형사 처벌리스크 줄이기 위한 로펌 문의 쇄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175개 기업·기관이 사고 예방과 함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중처법 강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025-09-01 06:00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사토시홀딩스, ‘더불어 안전 프로젝트’ 출범⋯드론·법률 결합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사토시홀딩스(구 딥마인드 플랫폼)와 법무법인 바른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불어 안전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월 1회 안전 패키지’로 운영되며 안에는 드론이 촬영한 3D 현장 데이터, 법무법인 바른의 산업재해 전문 TF가 내놓는 맞춤 가이드라인이 모두 담긴다. 건설 현장은 매달 새로운 안전 리포트를

2025-08-29 08:5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중기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간담회…"든든한 안전망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이다.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5-08-27 14:00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골자 新근무제 9월로 앞당겨...250명 추가 고용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근무 환경을 지적받은 SPC가 새로운 근무제도를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시행한다. SPC그룹은 계열사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2025-08-27 10:33
경기도, 구조적 재난진단 담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출간

경기도는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6월24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의 원인, 대응, 정책 전환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했다.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 광화문·

2025-08-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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