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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최근 논란이 되는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요 문제 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당 대책들이 시행되면 택배기사들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2020-11-12 17:40
  •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최근 논란이 된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 강요 문제를 해소 위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택배기사들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2020-11-12 13:51
  •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이에 따라 택배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부여하는 한편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택배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0-11-11 06:00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대리점연합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 된다”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 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정부에 대해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2020-11-10 13:54
  •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한편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2020-11-09 18:00
  • 네오펙트, 美 의료보험 첫 승인…민간 산재보험 적용돼 스마트 글러브 구입비 전액 지원
    네오펙트, 美 의료보험 첫 승인…민간 산재보험 적용돼 스마트 글러브 구입비 전액 지원
    해당 고객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 보험사에 산재 상황을 접수했으며, 보험사의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받았다. 네오펙트 관계자는 “미국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신청하고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번 스마트 글러브 보험 적용은 첫 민간 산재보험 적용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2020-11-04 10:44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직종은 방문교사(66.2%)로 나타났다. 이어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감소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0-11-02 12:00
  •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이들은 ‘입직신고’와 ‘산재 제외 신청’이란 첫 번째 벽을 넘어야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산재 인정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구된 산재 심사는 총 4만2938건이다. 이 중 근로복지공단 본사는 지사의 결정을 뒤집고 6592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같은 기간...
    2020-10-28 06:00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신청 현황을 보면 이중 대리운전기사는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전체 대리운전기사가 16만 명임을 고려하면 너무 격차가 크다"면서 "이는 전속성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2020-10-26 15:36
  •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상반기 이후에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규 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매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2020-10-22 15:47
  •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다행”...
    2020-10-22 05: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고 김원종 씨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지만 적용제외 신청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용제외 신청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산재보험 임의 가입 허용이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2020년 7월까지 입직 신고된 특고 총 53만2797명 중 79.7%(42만4765명)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2020-10-22 05: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여당에선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적용제외 신청제가 특고의 보험 가입률(올해 7월 기준 20%)을 떨어뜨리고, 이는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 김원종 씨가 소속된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64.1%로 타...
    2020-10-22 05:00
  •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특히 이 장관은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 과로로 숨진 고(故) 김원종 씨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과로사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2020-10-19 11:04
  •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에 따라 특고는 입직을 신고해야 하는데 입직 미신고(법 위반) 상태의 특고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입직신고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의 폐해를...
    2020-10-15 13:17
  •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2020-10-15 09:28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하지만 여당은 최근 배송 업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에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특고 가입률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특고 본인의 질병과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에...
    2020-10-13 16:28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대책에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특고 본인의 질병과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에 해당할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적용된다. 다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업주가 특고에게 산재보험 적용...
    2020-10-06 13:43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산재근로자는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0-10-0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9:00...
    2020-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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