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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개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 접수 완료 10일(목)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원양업계)(부산)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2021-06-06 10:46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는 일을 하다 상해를 입을 경우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2021-06-01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참가 모집 공고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석회의(서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1년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1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2021-05-09 09:15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청원인은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
    2021-04-21 15:57
  • 권성동 "백신 부작용, 산재 적용하라…야당도 협력해야"
    권성동 "백신 부작용, 산재 적용하라…야당도 협력해야"
    이어 "산재 신청도 시도했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는 접수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추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승무원, 해경, 경찰, 소방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 모두가 국가 정책에 의해 직무상 백신을 맞게 된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백신 부작용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2021-04-21 10:36
  • 정부,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 등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 추진
    정부, 기술 개발부터 생태계 조성 등 탄소중립 전주기 지원 추진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착수하고, 기술ㆍ산업ㆍ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 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2021-03-31 15:30
  •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오염된 데이터가 ESG를 망친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오염된 데이터가 ESG를 망친다”
    이를 위해 2015년 윤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다.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기업이 얼마큼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최대한 예방하는 데 노력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산재 데이터는 통계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두 기관의 분쟁은 여전히 현재...
    2021-03-29 14:24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산재보험료 30% 경감
    해당 업종의 일반사업장은 올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방침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2021-03-23 12:44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내는 특고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50% 이상인 직종 중 대상을 정해...
    2021-03-23 09:42
  •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 지원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비 최대 1억 지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주조, 도금,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ㆍ위험 공정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공단이 추진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유해위험공정 중소사업장의 노후ㆍ위험 공정 개선비를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2021-03-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포상 신청 접수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2021-03-21 09:34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2021-03-19 09:21
  •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 퀵배달 기사에 1년간 산재보험료 90% 지원
    보험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며 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 전 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로 소급해 환급해 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이 타...
    2021-03-18 12: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점검 강화 △농식품 적극행정 유공자 훈장·포장 수상 17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관원,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18일(목)...
    2021-03-14 09:34
  •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 예방 사업 키워드로 ‘현장 중심’과 ‘위험요인 즉시 개선’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전년보다 1만 회 늘어난 7만 회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 및 끼임 위험 방지조치·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재 사고가 잦은 추락, 끼임 등 중대 재해...
    2021-03-07 16:45
  • 안전보건공단, 안전제품 개발비용 최대 5000만 원 지원
    안전보건공단, 안전제품 개발비용 최대 5000만 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3개 제조업체가 총 4억2600만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자금 지원을 받은 A 업체는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난슬립(non-slip) 아웃솔’을 개발해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
    2021-02-01 14:25
  • 소공인 스마트공방, 600개사에 디지털 전환 지원
    소공인 스마트공방, 600개사에 디지털 전환 지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공인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25년까지 1만 개사 이상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은 26일까지(18시 마감) 사업계획서를 온라인(e나라도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1-02-01 12:00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딸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질병 판정을 신속하게...
    2021-02-0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세종)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28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 탄소중립 관련 현장방문(충남)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2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시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24 09:18
  •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000억 원이며 향후 3년간 약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신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클린사업을 활용한...
    2021-0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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