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청년채용장려금 신청 안내
△’22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적용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7월 1일(금)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22년 2분기 이달의...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5개 직종의 종사자...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및 이행점검 안내
△제8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폭염, 태풍, 호우 등) 대비 사전예방에 총력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표시제도 강화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
△베트남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준공
24일(금)...
참가자 모집은 6~18일이며 온라인 접수 페이지(www.koreatech-safeceo.com) 및 전자우편(ceo@koreatech.a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성기 한기대 총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대학원 ‘산업안정공학과’, 2024년에 학부과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9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
중기부는 이번 테마 외에도 산재예방·대체식품·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20여개 기업에서 5개분야 30여개 출제과제 발굴․검토 중이다. 또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스타와 연계 3개 민관협력 프로그램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최근 기업의 협업...
융자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다.
이들은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세부 할인 대상은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마트 등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배민상회(식자재몰), 해외 결제 건이 해당된다. 전월 이용 조건은 없다.
삼성 BIZ iD BENEFIT 카드'는 주유, 통신비, 렌탈, 보안 등 사업장 운영 및 관리비용 결제 시에도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 할인 대상으로는 주유...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총 3563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설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연리 1.5% 고정금리로...
프로그램 시행 의무가 발생하지만, 의무 이행과 상관없이 산재승인이 지속하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반적인 산재 신청 증가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제도운용 개선만으로도 산재처리 신속성 개선이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많은 기업들이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해 안전보건관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를 개설하고,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3500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자금 여력을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주에 대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20일부터 올해 4월까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조선ㆍ자동차ㆍ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법 시행 전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 받을 경우에는 법 시행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은 모(母)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산재보상의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법에 따른 산재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복무가 완료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은 상이 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7급 기준이 ‘둘째 손가락 2개 이상 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이다. 손가락 한 마디가...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겪는다”며 “법원이 소비자들의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입증 곤란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집단소송 활성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 주권 보장을 위해 개별 법안에 산재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ㆍ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ㆍ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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