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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 늘었다. 대형 건설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산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하청업체 산재 발생 건수는...
    2022-10-24 15:32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선 5명의 사상자(사망 3명, 부상 2명)가 발생했다. 하루 1회꼴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SPL를 계열사로 둔 SPC그룹에선 최근 5년간 재해자 수가 무려 37배나 불어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2-10-24 14:54
  •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달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23 12:00
  • 대통령실, 평택 제빵공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안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실, 평택 제빵공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안전 위한 보완 필요"
    尹대통령, 제도적 문제 검토 지시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믿음과 사람 배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으며, 대통령실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2022-10-20 17:04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박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봤다. 기업과시치사법 제정 후 영국의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률은 약간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가 아닌, 30여년간 지속된 트렌드로 봐야한다는 영국 보건청의 니콜라스 릭비...
    2022-10-04 15:25
  •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 보장 확대한 '농업인NH안전보험' 개정 출시
    특별히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NH농협생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적용기간 확대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산재근로자전용 농업인안전보험 출시 등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농업인NH안전보험(무)'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2022-10-04 10:31
  •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 장해급여금은 유형에 따라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2000만 원, 유족급여금은 6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2022-09-28 14:33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2008년 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서다가 퇴원환 환자가 찾아와 흉기로 찔러 사망한 간호사 유족이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의 피의자가 공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점과 과거부터 2인 1조 순찰 등...
    2022-09-27 19:11
  •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DB손보,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이미 가입돼 있는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 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 원, 골절진단비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2022-09-14 09:48
  •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앞으로 고령 노동자에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 근로자 수는 44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미만 1명, 18~24세 6명, 25~29세 14명, 30~34세 16명, 35~39세 22명, 40~44세 34명, 45~49세 36명, 50~54세 48명, 55~59세 79명, 60세 이상 190명이다....
    2022-09-13 11:16
  • 철강업계도 로봇에 꽂혔다…"위험, 단순업무 로봇이"
    철강업계도 로봇에 꽂혔다…"위험, 단순업무 로봇이"
    철강업계 관계자는 "로봇이 도입됨에 따라 산재 사고가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로봇 도입과 함께 공장 내 시설 등에서 구조적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로봇 도입과 함께 현장 내 시설을 관리해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를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9 15:07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중대제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2022-08-03 11:16
  • 교황, 캐나다 원주민 아동학살 사죄...생존자에는 손등 키스
    교황, 캐나다 원주민 아동학살 사죄...생존자에는 손등 키스
    캐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지금까지 유해 1200여 구가 발견됐지만, 4000명이 넘는 원주민 아이들이 기숙학교에서 학대로 사망했거나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139개 학교에 총 15만여 명의 원주민 아동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교황은 자신의 이러한 사과가 잘못을 잘못 잡는 과정의 첫 단계뿐이라면서 “이...
    2022-07-26 11:28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하지만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은 부담만 키우고 있다. 법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고, 기업은 이 기간에 공장을 멈추는 등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와 예측...
    2022-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2022-07-24 09:50
  •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조업에선 8.2% 증가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34건...
    2022-07-19 12:00
  •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07-10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이는 형실적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
    2022-06-30 10:00
  •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이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토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2022-06-26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시 사망사고 위험주의보 발령(석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원요건 개정 △’22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월) 운영 △’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30일(목) △10:30 LG 청년고용 응원...
    2022-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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