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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확정…가입대상 확대·보험상품 다양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확정…가입대상 확대·보험상품 다양화
    기존에 중복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 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축산법령상 육계·토종닭의 적정 사육기준을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보험의 양적 확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을 다질 때"라며 "개선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2020-12-22 17:29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한다. 하반기엔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2020-12-17 14:00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 원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과후 교사는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2020-12-14 11:53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2020-12-13 12:00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2020-12-09 13:55
  •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2020-12-09 13:23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특고가 융자를 지원받게 됐다....
    2020-12-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서울 중구)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석간) △산재보험 재활사업 20주년 기념식(석간)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15:0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공개토론회(서울) △취약계층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석간) △국내외 위성...
    2020-11-22 09:12
  •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2020-11-19 09:19
  •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종합] 홍남기 "바이든 당선, 친환경차ㆍ배터리ㆍ신재생에너지산업에 기회"
    고부가가치와 신(新)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2020-11-12 10:12
  • ㈜한진 “11월 1일부터 택배 심야 배송 중단…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한진 “11월 1일부터 택배 심야 배송 중단…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전국 모든 대리점에 택배기사의 가입 현황을 즉시 조사하고,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택배기사가 취약한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회사 부담으로 매년 실시한다. ㈜한진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유족들과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2020-10-26 09:2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2020-10-23 05:00
  •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안 마련…산재보험 가입 권고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상반기 이후에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규 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2020-10-22 15:47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고 김원종 씨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지만 적용제외 신청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용제외 신청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산재보험 임의 가입 허용이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2020년 7월까지 입직 신고된 특고 총 53만2797명 중 79.7%(42만4765명)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2020-10-22 05:00
  •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이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2020-10-15 09:28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가입 대상이다. 해당 인원은 약 6만6000명이다. SW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
    2020-10-06 09:00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해당 예산으로 42억 원이 투입되며 2만9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 예산은 11조3000억 원(164만 명)으로 편성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적용되는 예술인에 지원분(64억 원ㆍ3710명 지원)을 반영했다. 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2020-09-01 08:31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의 경우 사업주와 특고의 소득 확인이 쉽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려 내는 것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료 부과 체계도 소득에 따라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균등하게 매월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월별 보수...
    2020-08-14 14:47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에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한다. 현재 14개 적용 직종에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α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에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한다. 현재 14개 적용 직종에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α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2020-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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