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 작년 828명이던 사망자가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내려가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경영책임자 책임 기준이...
위한 산재예방 매뉴얼 발간
3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노동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10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 11:00 ASF현장점검 및 군장병 위문(원주) 13:20 국립공원 코로나19 대응현장점검(치악산)
△환경부...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인정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실업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15세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주요 뿌리 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아울러 사업주가 특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 내달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22.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부담 확대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가능 최저 연령을 15세(임의가입 가능)로 설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지원하고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사망사고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용 대상도 단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안 장관은 또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이 보호되고, 노사가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25개교를 신규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선도학교 수를 작년 247개에서 올해 566개로 2배 이상 확대하며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해 박사후연구원 200여 명의 연구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 맞춤형 학습지원 및 지식공유 촉진 등을...
또한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석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
29일(금)
△’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환경부
25일(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3회 녹색금융 추진전담반 회의 개최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생태원...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박사후연구원이 자유롭고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영...
(석간)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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