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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올해 5월 국회통과)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2020-12-01 10: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부담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재해 사업장 이미지, 산재보험료율 증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고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업주의 부담 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

2020-10-22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일반 가입자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특고가 실업급여 보험료(보험료율 각각 0.8% 예상)를 매월 반반씩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당에선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2020-10-22 05:00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 수석은 '일부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 스스로 제외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특고 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절대 다수는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택배분류 인력과 관련해서는 "추석 특별배송기간에 분류...

2020-10-15 09:28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2020-09-18 09:00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주 중 이달 1일 개원한 21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2020-09-08 09:00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60% 줄인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한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2019-03-19 13:30
고용부 '폭발사고' 한화 사업장 9곳 기획감독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장관은 또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2019-02-25 17:12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기업...

2018-12-31 09:25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시무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2018-12-31 08:1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석간) △2019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시무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08:00...

2018-12-30 10:51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이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에 고용보험만 적용할 경우 매월 173억 원이 증가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모두 보장하면 약 1075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설계사의 월 소득분포가 보통 직장인과 달랐다. 설계사 가운데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비중이 전체 34%였다. 반면 직장인은 4%에 불과했다. 따라서...

2018-11-20 18:13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2018-07-02 09:00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업종 0.15%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보수 100만원당 15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근로자들이 이제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게 돼 안정된 근무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업무능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018-02-28 10:00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대비하여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2017-12-28 16:50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2017-12-28 12:12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기존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 원 이상), 증감폭은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했다. 이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2017-12-19 11:00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2017-10-25 11:01
납세자연맹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매년 7.5%↑…조세수입 2.5배 증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했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조세 등 세수(140조) 대비 15년간 국가가 걷어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2017-05-02 08:53
황 권한대행 “주요시설 33만곳 안전진단 실시”

황 권한대행은 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하고 교육ㆍ기술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안타까운...

2017-0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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