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주요시설 33만곳 안전진단 실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원청이 안전사고 원인제공하면 엄중 조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안전을 위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의식과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하고 교육ㆍ기술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가 14%나 증가했다”면서 “건설 사고의 예방조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산업안전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소중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한명 한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안전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다음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건축물·공사장 등 주요시설 33만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이 실시된다”면서 “안전관리 실태, 안전대책의 현장 집행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