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FOCUS'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46조3000억 원(89조4000억 원→13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 원(928조5000억 원→1086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22년 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2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원화시설 등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30명으로 전체...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현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이 상품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하루 동안 현장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현장은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상승,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노노 갈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14:00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보조공학기기박람회(서울)...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선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근로 현장에서의 사망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보완과 기업들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 총사망자 수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 사망사고 163건으로 총 166명이 사망했던 것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이어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 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막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현행법상 배달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위해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 4000원 이상, 근로 시간은 97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배달 기사 대부분 여러 대행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만나 산재 전속성 기준 폐지 필요성을 전달했고, 인수위는 이러한...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는 54건(사망ㆍ부상ㆍ급속중독 6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재까지 20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은 3·1절과 대통령선거일 등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는 공휴일의 영향이 있지만...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농민들은 농작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을 가까이 두며 생활하고 있다”라며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협동조합 보험사로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농업인이 안전한 농작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021년 10월 1일에는 겸업농을 위한 '산재근로자전용 농(임)업인NH안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겸업농의 농작업 패턴에 따라 주중·주말 모두 보장되는 전일보장형과 주말농을 위한 휴일보장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는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협동조합 보험사로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농업인이 안전한...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