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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계산을 다시 하면 포화 예상연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제 법안 소위로 법을 넘겨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선 구체적인 법안 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3-01-28 08:00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책 신뢰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자위는 이번 공청회 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 세 건을 병합 심사한다.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을 조율한 뒤 법안이 가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다.

2023-01-26 14:14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진술인은 7분간 발표한 후, 산중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진다. 진술인은 의견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되, 진술인 간 토론은 불가능하다. 만약 공청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산자위는 법안 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1-25 13:33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산자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 두 건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넘겼다. 소위에서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과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2달 가까이 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여러 쟁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법안에 반영할...

2023-01-12 10:46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앞서 산자위 소위에선 고준위법을 가장 먼저 다룬다곤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다. 야당도 소극적인 상태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와 함께 공청회 진행을 원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0차 전기본은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라 먼저 하되, 전체회의로...

2023-01-04 14:15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만 진행했다. 고준위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가 필요한...

2022-12-31 14:00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2022-12-15 17:22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이날 한전법은 여야 간사 간 5년 일몰제를 합의했기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 소위에선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다. 소위 회의 대부분 시간을 한전법에 할애했다. 민주당에서 정부의 재무개선 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정부의 안을 요구할...

2022-12-15 17:16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한전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위에서 한전법만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고,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2022-12-15 13:52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2022-12-15 13:31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2022-12-15 13:30
[속보]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2022-12-15 12:26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한전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여야 간사끼리는 한전의 사채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기존 법에, 민주당이 낸 일몰제 안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년 일몰제가...

2022-12-15 11:17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현재 산자위는 15일과 16일 소위 진행을 위한 협의 중이다.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2022-12-14 17:28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현재 산자위는 15일과 16일 소위 진행을 위한 협의 중이다.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다르지 않아 논의에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의 법안은 사채발행한도를 7배로,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은 최대...

2022-12-14 15:35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산자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소위에서 간단한 법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법안 공청회 진행 자체에는 동의했다. 문제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된 발도 못 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올해 안에 법이 산자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쟁점이...

2022-12-07 10:31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중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과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 초쯤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반대가 있어 산자위 일정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상임위 일정을 잡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2022-12-06 15:29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전날 산자위 소위서 관련 법 논의공청회 진행 동의했지만 일정 X野, 풍력발전법 빌미로 논의 요구여야 간사 조율…12월 중 진행할 듯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2022-11-30 15:06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2008년 이명박...

2022-11-24 15:59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24일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2022-1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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