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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2023-12-26 15:10
  •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이론적으로 환경오염이나 폐기물이 없이 동력을 무한히 얻을 수 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온 상태)가 필요한데 지구에서는 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상용화하지는 못했다. 융합에너지포럼은 미국의 핵융합산업협회(FIA)를 모범 사례로 삼았으며, 일본의 강점인...
    2023-12-26 14:49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이도 취급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보관 용량을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하면서 폐배터리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 사례로 선정된 ‘폐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불편...
    2023-12-26 12:00
  • 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친환경 탄소리사이클 산단 기대”
    전주탄소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친환경 탄소리사이클 산단 기대”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 내 산업‧경제 성장의 거점인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2023-12-26 06:0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제조업 등 공장 시설이 들어서는 용도로 계획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한 경우 그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2023-12-2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2023-12-25 08:29
  • 아모레퍼시픽, 서울시립대와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
    아모레퍼시픽, 서울시립대와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
    전시 폐기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사용 테이블, 폐점 매장의 가구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아모레퍼시픽 크리에이티브센터 담당자는 "관람 과정을 즐겁게 풀어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제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며 "방문객들이 도구가 필요한 사용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제품을 경험해보고 전시를 즐기는...
    2023-12-22 10:20
  •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갖추고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체험 활동 지원 △수산물유통 공동보세창고 건립...
    2023-12-21 15:00
  • 생산자물가지수 2개월 연속 하락…“석유제품·농산물 하락 영향”
    생산자물가지수 2개월 연속 하락…“석유제품·농산물 하락 영향”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전력(4.6%) 등이 올라 전월대비 0.7% 상승했다. 서비스는 음식점및숙박서비스(0.1%) 등이 올랐으나 부동산서비스(-0.1%) 등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11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4.0%), 중간재(-0.8%), 최종재(-0.8%)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원재료는 국내출하(-2.3%)와 수입(-4.4%)이 모두 내려...
    2023-12-21 06:00
  • 아세아시멘트, 폐합성수지 사용량 증대 기술개발 워크숍 개최
    아세아시멘트, 폐합성수지 사용량 증대 기술개발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연료 대체율은 2021년 35%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연성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이미 2020년에 전체 평균 52%를 달성했다. 2030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폐기물을 균일하게 전처리 및 연소하는 공정 기술을 비롯해...
    2023-12-20 17:38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2023-12-19 16:47
  • 25층 모듈러 아파트 짓는다…현대ENG·GS건설, GH와 '맞손'
    25층 모듈러 아파트 짓는다…현대ENG·GS건설, GH와 '맞손'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모듈러 주택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해 공사 현장으로 이송한 뒤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축 방식과 비교해 공사 기간을 30~50%가량 단축하고 분진, 폐기물 등의 발생이 적어 친환경적인 건축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은 모듈러 사업...
    2023-12-19 11:25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 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2023-12-19 10:00
  • 시멘트업계 "국내산 석탄재 시멘트 원료로 쓸 기술 개발"
    시멘트업계 "국내산 석탄재 시멘트 원료로 쓸 기술 개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폐기물 수입제한 정책으로 인한 해외 석탄재 수입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시멘트 제조설비를 활용한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활용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비롯해 철광석, 규석, 점토 등...
    2023-12-17 17:27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전 정부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부활해 '탈원전 폐기, 원전산업 정상화'의 기틀이 일단 마련된 모양새지만 2029년까지가 운영 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 마련까지 남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
    2023-12-17 15:41
  • 현대차, UAE 국부펀드와 협력…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한다
    현대차, UAE 국부펀드와 협력…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한다
    먼저 수소 분야에서는 유기성 폐기물 등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자원 순환형 수소 사업과 수소를 활용해 철강을 만드는 그린 스틸 생산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 그린 알루미늄 분야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알루미늄을 생산 및 재활용하는 기술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베리아반도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2023-12-17 09:01
  • 서울시립대, 오세훈 시장 초청 ‘제85차 어번인프라포럼’ 성료
    서울시립대, 오세훈 시장 초청 ‘제85차 어번인프라포럼’ 성료
    이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활용, 개도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교통·폐기물 분야의 시 우수정책, 해외 청년봉사단, ODA챌린지 사업 등을 공유했다. 서울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추진 중인 창조산업·금융산업·관광산업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오 시장의 강연 이후 개발도상국 공무원 출신 대학원 학생들과의 토론과...
    2023-12-14 14:03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사용자와 성능평가자 등의...
    2023-12-13 08: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 하는 물질을 순환 원료로 규정했다. 재생...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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