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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2023-12-20 10:0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19개(2022년 기준)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30개가 중국 의존 품목이다. 올해 1~10월 기준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주요 금속인 마그네슘괴의 의존도는 99.4%다. 한국...
    2023-12-20 05:00
  • SK에코플랜트, 美 블룸에너지 등과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국산화 위해 '맞손'
    SK에코플랜트, 美 블룸에너지 등과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국산화 위해 '맞손'
    정부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사전 행사로 진행된 이날 MOU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라비 프래셔(Ravi Prasher) 블룸에너지 최고기술경영자(CTO)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2023-12-19 18:14
  •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12월 샤넬 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
    2023-12-19 15:30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산업과학중기정책관에는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7일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2023-12-17 18:21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7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봉사활동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국회)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2023-12-17 10:05
  • 네덜란드서 귀국한 尹…마중 나온 윤재옥에 "고생 많았다"
    네덜란드서 귀국한 尹…마중 나온 윤재옥에 "고생 많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일정도 수행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4개월을 앞두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면서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정 운영과 보수 통합을 위해 윤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2023-12-15 08:50
  •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최고 등급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 대한 성과 및 국정과제 이행 현황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2023-12-15 08:50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2023-12-13 20:47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
    2023-12-13 14:00
  • 하나은행, 제1회 디지털고객경험지수 평가 시중은행 1위
    하나은행, 제1회 디지털고객경험지수 평가 시중은행 1위
    하나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최하는 ‘제1회 2023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시중은행 부분 1위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는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디지털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역량 등 각 산업군별 혁신적이고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인 기업을 조사하여 선정하는 지표다. 이번 평가는...
    2023-12-12 10:4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정유사가 정제 시설에서 SAF를 생산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2023-12-10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WTO 차기 각료회의 대비 주요국 통상장관 협의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충남권 R&D 설명회(잠정 KAIST), 13:00 제2차 지방혁신포럼(세종국책연구단지), 14:30 충북권F&D 설명회(잠정 충북대) △산업부 2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
    2023-12-10 08:51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023-12-08 18:02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이상 수입한 품목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393개 중 216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희토류 5종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수입 의존도는 70~100%에 이릅니다. 갈륨은 차세대 전력...
    2023-12-08 16:22
  •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20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2023-12-08 11: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2023-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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