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가 여전히 준비 부족과 인력난, 자금난...
이를 통해 산업 및 자연재해 모니터링, 항만 모니터링 등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컨텍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 1분기 중 자체 위성도 발사해 위성영상 판매 및 활용 분야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컨텍은 이달 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이 목표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체결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ESG 경영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실천 사례, 중대재해...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항목 점수도 조정한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이어 메콩강 하류 국가의 물 문제 해결 및 재해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한-미 간 공동 사업(프로젝트) 추진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콩 개발 협력 원탁회의(파트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메콩 지역 정부 관계자와 개발 협력 기관, 국내 물 기업이 협력 창구 구축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제별 모임’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토부, 복원 필요 사유지 매수하면 환경부,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복원 신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 등 녹색 신산업 생태계 만들 것"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자연환경을 살리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은 사면 붕괴 예측 및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위험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인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사면 붕괴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
6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기계·할랄식품 협력 확대 출장(인도네시아)
△농식품부 차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선발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어느 기업도 산업재해를 원하는 경우는 없다. 사고를 막기 위해 신경을 쓰고 노력도 기울인다. 그러나 사고는 예기치 못한 경로로 발생하는 법이다. 더욱이 영세업체는 법 지식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취약하다. 안전 설비·인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능력도 없다. 그럴 능력이 있다면 왜 영세기업에 매달리겠나. 그런 이들을 ‘형사처벌’로 압박하는 중대재해법의...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대내외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강의 △가업승계 및 ESG 경영지원 △중대재해법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기원 산경련 회장을 비롯해 산경련 서울 이계우 회장 등 전국 경협회장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민주에서는 이완수 고문변호사...
구로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세계 최초 열 손가락 절단 수술 성공’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이후에도 ‘세계 최초 정맥피판술 발표’, ‘세계 최초 흉부 단일공 로봇수술 발표’ 등을 기록했다. 개원 당시 300병상으로 시작해 신관, 암병원, 의생명연구원, 미래관을 건축하며 현재 1091병상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은 물론, 중증질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