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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삼정KPMG, 25일 전자·IT산업 대상 ‘ESG 세미나’ 개최
    이어 한국평가데이터 전주헌 팀장은 전자산업의 재해현황 및 안전보건 이슈를 살펴보며, RBA 행동규범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누빅스 강명구 부사장이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안내하며, 자사가 개발한 공급망 데이터 호환 플랫폼(VCP-X)을 선보인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이자 KPMG ASPAC...
    2023-10-23 13:34
  • 롯데건설, ‘안전 마인드셋’ 확대 교육 시행…“기본ㆍ원칙 준수”
    롯데건설, ‘안전 마인드셋’ 확대 교육 시행…“기본ㆍ원칙 준수”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현장소장 Safety ON 리더십 교육'에서 △안전경영의 상황 인지 △조직문화의 변화 주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소장의 역할과 자세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 외부 전문가와 '안전 리더십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불안전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제거하고 안전...
    2023-10-23 09:21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소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법이 처벌은 과도한 데 비해 규정은 모호해 준비하기도 어렵고, 실효성 없이 절차와 비용부담, 책임만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준비를 한 곳들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용접 불티가 튀는 소리가 요란한 현장에서 만난 A 대표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안...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남겼다.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또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23-10-19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2023-10-18 14:28
  • "올해 발생한 엘니뇨, '슈퍼 엘니뇨'로 확대 가능성…슈거플레이션 발생할 것"
    "올해 발생한 엘니뇨, '슈퍼 엘니뇨'로 확대 가능성…슈거플레이션 발생할 것"
    또한 보고서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봤다. 엘니뇨의 전형적 특징인 따듯한 겨울이 지속되면 겨울 의류와 방한 용품 판매 부진으로 의류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엘니뇨 시기에는 글로벌 곡물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곡류, 목재 등을...
    2023-10-18 10:31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촉구하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2023-10-18 09:36
  •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정거래, 산업 안전·중대 재해, 상생 협력, 인사 노무, 부패방지 등 8개 분야의 준법 경영 이행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2023-10-17 15:55
  • 애경산업, 全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애경산업, 全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수여한다. 애경산업은 각종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10-17 13:30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23-10-16 16:34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2023-10-16 08:37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A 씨가 근무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고, 회사 측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 준비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2023-10-15 07:00
  •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이 밖에도 한신공영은 CCTV를 활용한 안전보건 통합관제시스템인 '스마트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본사와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적용', 산업재해와 점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 DB 구축'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용품을...
    2023-10-13 17:35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3 10:5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2023-10-13 00:50
  •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2023-10-12 18:31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민주당 김한규, 박찬대, 안호영, 윤준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경우 방사능 오염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10-12 16:0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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