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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38%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2023-12-0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 △’23년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2023-12-03 09:16
  •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또 단순한 결의를 넘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는 원청ㆍ협력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2023-11-30 15:44
  • DL건설, 현장 사원ㆍ대리 안전 역량 향상 교육 시행
    DL건설, 현장 사원ㆍ대리 안전 역량 향상 교육 시행
    관리와 재해 예방이 목적이다. 자사 현장소속 사원·대리급 전 직원은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본사 기술직 사원·대리급 직원도 희망자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장비의 분류 △건설장비 및 유해·위험 기계의 작업 전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2023-11-29 10:42
  •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중진공, 혁신바우처로 1534개 중기 지원..."제조 경쟁력 강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희망기업은 올해 12월 8일 18시 신청해야 한다. 혁신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2023-11-27 10:1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11-27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국회), 13:00 2023 일터혁신 컨퍼런스(잠정, 건국대학교), 14:00 국회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국회), 15:00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화학안전주간 행사(서울), 14:00...
    2023-11-26 09:09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중삼중의 덫을 놓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2023-11-24 05:00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2023-11-22 09:17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2023-11-21 14:16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적용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2023-11-21 13:48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2023-11-20 14:30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질환 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9명 △쓰레기 수거 등 위생업 8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6명 등으로 야외 작업이 빈번한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산업계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 내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 진단 활동을 시행하며 안전한...
    2023-11-19 08:23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 제도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2023-11-18 08:00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지난해 년 사망 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4.4% 증가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 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2023-11-15 09:02
  • 전국 빈대 확산에 파라다이스호텔앤드리조트 방역 강화
    전국 빈대 확산에 파라다이스호텔앤드리조트 방역 강화
    이와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전담하는 안전보건 총괄 조직,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 가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그동안 안전한 영업장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쓰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세계청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환경소독 국제인증, 국제인증원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획득했다....
    2023-11-14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위한 재해 예방사업 현장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3년 생물분류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 △외래 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3년 국내 유망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지역아동센터 환경관리 현장방문(부천)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2023-11-12 09:11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회사에 예방조치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형편에 따라 무료 자문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존중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며 “기업 여건에 맞게 법에서...
    2023-11-10 07: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감독 등에 관한 사례를 격주 1회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 소장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위탁 기관 교육, 재해 예방 워크숍도 진행한다. 위험성 평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현장 지원 교육도 시행된다. 건설공사 현장 상황의 지속적인...
    2023-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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