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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이날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외통위·농해수위·산업위·환노위·기재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여야는 전날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 국회개혁특위 신설 안건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2015-11-18 11:00
지역 SOC 예산 산업위로 우회 증액 ... 예산 확보 꼼수 갈수록 교묘

배제하자 산업부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 예산에서도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간선도로 사업비 및 진입도로 사업비 명목으로 14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도로 사업비 30억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진입도로 사업비 10억원도 새로 배정됐다. 이에 대해 산업위 소속 한 의원은 “기반시설...

2015-11-04 10:44
“중견기업 관련법 2년째 낮잠…성장 발목잡는 규제혁파해야”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 강 회장은 무엇보다 중견기업 관련 법 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은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중견기업들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들을 과감히,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11-03 10:38
목소리 높인 강호갑 회장 “중견기업 제도 개선ㆍ규제 혁파 여전히 미흡”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 강 회장은 무엇보다 중견기업 관련 법 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견기업법이 2년이나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중견기업들이 법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법은 만들어진 목적을 달성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5-11-03 09:27
‘대형마트 영업규제’ 다시 테이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유통산업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규제 강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경제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야당은 ‘골목상권 보호’...

2015-11-02 11:42
저유가에 공급 넘쳐나는데…‘택시ㆍ렌터카 LPG 차량’ 일반인 판매 막는 정부

하지만 산업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은 산업부가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근거가 미흡한 데다, 석유협회 등 정유업계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는 격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저유가로 유류업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계를 비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택시사업주들의 재산가치를...

2015-10-30 10:55
[2015 국감] “산업부ㆍ중기청ㆍ특허청 산하기관, 콘도ㆍ리조트 운영 151억원 손실”

국회 산업위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 산하 55개 기관들은 콘도ㆍ리조트 회원권 구좌 2169개를 매입하면서 537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현재 시가 매각 예상액을 계산해보면 385억8000여만원으로 151억6000여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2015-09-30 10:38
[국감 이모저모] 국감 한창인데 증인출석 공방에 곳곳서 멈춰선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부딪혔다. 국회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청의 인사 비리”라며 최 부총리를 국감장에 부를 것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인턴을 지낸 황 모씨가 2013년 중진공 신입 사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는데...

2015-09-22 09:32
[국감이슈] 산업위, '자원개발 비리' 집중질타...수출ㆍFTA 대책 촉구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전 의워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

2015-09-11 09:04
[미리보는 국감]국감 주요쟁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최근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 FTA 수혜 기업의 이익을 피해 업계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위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이...

2015-09-07 09:4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엇박자',산업부-중기-특허청 4년來 193명 중 여성고위직 1명 불과

전순옥 의원은 산업위 소관 4급 이상 여성 공직자 임용 실태에 대해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은 남성 중심의 고위직 공무원 독식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4급이상 여성 공직자 임용 비율도 목표에 한참 모자라지만 그나마도 고위공직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하였다. 전순옥...

2015-09-01 10:09
올해 국감에 재벌총수·대기업대표 대거 출석할까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재벌 및 기업 관련 업무의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정무위와 노사문제를 주관하는 환경노동위 등이다. 먼저 산업위에서는 여야 모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및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2015-08-28 18:20
국회, 박주선 교문위원장·노영민 산업위원장 선출

노 위원장은 “산업위는 우리나라의 산업·무역·통상·자원·에너지·중소기업·특허에 이르기까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라며 “여러분의 혜안을 모아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위는 최근 한·중FTA 등 통상 문제와 우려스러운 해외자원개발, 전력수급 문제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현안이 산적한 상임위”라며...

2015-07-09 15:18
국회 교문위원장 박주선 의원 내정…산자위원장에 노영민 의원

야당몫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교체된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신임 교문위원장으로는 박주선 의원이, 산업위원장에는 노영민 의원이 내정됐다. 오는 6일 의원총회에서 신임 박주선 교문위원장 및 노영민 산업위원장 내정 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정 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박 의원과 노 의원은 19대 국회...

2015-07-05 19:34
산업위 “FTA 체결, 중소제조업·농수산업 피해대책 필요”

여야는 11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에 중소 제조업과 농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2015-06-11 19:23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위, 머릿수는 與 전투력은 野

이처럼 산업위는 외견상 ‘여대야소’로 형성됐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선 위원회 운영과 사회권을 쥔 위원장을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이 맡고 있어 시작부터 여당이 불리한 구조다.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야당 간사는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다. 홍 의원의 경우 대표적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강성 의원으로 꼽힌다. 대우그룹...

2015-05-14 11:01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산업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선출직인 의원들 입장에선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여당임에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계류 중인 27개 유통법, 대부분이 규제법 =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위원회에 계류...

2015-05-14 11:00
[포토] LS산전, 스마트 에너지 미래 구현한 ‘전사 통합 연구소’ 구축

LS산전은 26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동철 국회 산업위원장, 심재철 국회의원, 전하진 국회 산업위 의원, 이필운 안양시장 등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통합 연구소인 ‘R&D 캠퍼스’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은 구자열(왼쪽 일곱번째) LS그룹 회장, 구자균(오른쪽 네번째) LS산전 회장, 문재도(오른쪽 여섯번째)...

2015-03-26 14:14
LS산전, 스마트 에너지 미래 구현한 ‘전사 통합 연구소’ 구축

LS산전은 26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동철 국회 산업위원장, 심재철 국회의원, 전하진 국회 산업위 의원, 이필운 안양시장 등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통합 연구소인 ‘R&D 캠퍼스’ 준공식을 가졌다. 구자열 LS 회장은 축사를 통해 “74년 창립한 LS산전은 지난 40여년간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2015-03-26 09:29
산업위원장 만난 최승재 회장 "과밀업종 정부 지원 억제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과밀업종에 대한 정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철 위원장은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으 4배, OECD 평균의 2배 등이라며 창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논의돼야 한다"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2015-03-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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