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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 위반…특별 점검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 위반…특별 점검 시행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
    2022-11-15 14:29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하역장에서 지게차와 근로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은 사례,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다만,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액도 910만 원(5건)에 불과하다. 최 정책관은 “크게 감독과 점검으로 나뉘는데...
    2022-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국회)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MZ와 함께 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 18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2-11-13 08:58
  • 대한항공, UAM 안전 운항 위한 기술 개발 나선다
    대한항공, UAM 안전 운항 위한 기술 개발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수근 대한항공 안전보건 총괄 겸 Operation부문 부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 및 참가 기관은 항로설계·관리, 운항통제·교통관리 등 UAM 안전 운항 및 초기 상용화를 위한 운용 개념과 절차를...
    2022-11-10 16:29
  •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고용부, '정발산역 사고' 관련 철도공사 서울본부 등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철도공사에선 올해만 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선 근로자가 열차 검수작업 후 출발하는 열차 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으며,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궤도 점검작업...
    2022-11-08 10:42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실제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올해부터 발표되는 재해조사...
    2022-11-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제품안전 9일(수) △산업부 장관 15:00 韓-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화상) 16:20 수소경제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규제혁신전략회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14:00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기념 행사(음성)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등 수소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2022-11-06 09:29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알지만, 국민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자고 안전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가 ‘의료’다. 제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과정 중 불거진 문제점 보완이...
    2022-11-0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 발표 11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장관 10:40 제3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세종), 15:00 RE100 참여기업 간담회(서울) △녹색제품 사고 혜택 받으세요, 녹색소비주간 운영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탄소중립이행 촉진을 위해 머리 맞대 11월...
    2022-10-30 09:04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강화한다"…SH공사, 서울시설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산업, 시민)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훈련 상호협조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 상호협조 △재난안전법 상 응원(應援)에 대비한 응원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재난피해 신고 조사...
    2022-10-25 09:44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2-10-24 15:32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후조치 외에 산재를 예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현장, 충남 천안시 북천안가인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전북 군산시...
    2022-10-24 14:54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2022-10-24 08:47
  •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공장은 2016년 최초로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뒤 2019년과 올해 5월 두 차례 연장까지 받았다. SPL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공단은 안전인증을 해준 것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공단은 SPL에 ‘끼임’...
    2022-10-23 16:58
  •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청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경찰은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2022-10-23 16:48
  •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다만 산업안전 관련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본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경영계의 요구처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2022-10-23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 개최 △’22년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잠정) ◇환경부 24일(월)...
    2022-10-23 09:07
  •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공사 현장소장 입건…다음 주 합동감식 진행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저온물류창고 시공자인 SGC이테크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2022-10-22 11:13
  •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국과수,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질식사' 추정 소견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2022-10-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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