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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민주당 홍영표·이소영, 국민의힘 김성원 발의野 “산업안전보건법 8월 처리 제안”與 “법 개정으로 신속 조치 어려워...행정조치 우선 검토”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체온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회가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2023-08-01 15:54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8월 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1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키며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으로...
    2023-08-01 11:34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노동관계법 중 제3자에 의한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는...
    2023-08-01 10:00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교섭 권한을 가지거나 협상 권한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 우호적으로 냈다고 하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원격진료와 원격수술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며...
    2023-07-27 16:41
  •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매뉴얼 제작 배포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매뉴얼 제작 배포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산업안전보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은 각 기관 및 학교의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이행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대응 절차 △안전보건 교육...
    2023-07-27 14:22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 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매뉴얼이 위험성 평가 실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7 11:00
  •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산업시설, 보험제도와 연계한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석간) △정부·기업 힘 모아 아태지역 풍력허브 도약 추진 △다각적 측면으로 산업기술 보호 위해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2023-07-23 09:34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아울러 “LH‧한국전력‧SK에코플랜트‧㈜한화‧코오롱글로벌㈜ 등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수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대륙아주와 함께 노력한 결과, 로펌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40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보완 컨설팅과 맞춤형 코칭을 제공해...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이 죄수판단에 있어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이 없어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마산지원은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결문 이유에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행위의 동일성이...
    2023-07-18 11:22
  •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현재까지 4개 교육지원청(시흥·안성·안양·고양)에서 진행했고, 하반기에 6개 교육지원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14: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지목하면서 다양한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너무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2023-07-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0 추진 △미래 혁신을 견인할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2023-07-16 08:57
  •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안전 최우선” 태광산업,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노후·위험설비 교체·점검, PSM 이행능력 제고에 나섰으며, 각 공장별로 운영되었던 안전환경팀 외에 본사...
    2023-07-13 09:19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023-07-12 08:00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서울광장 집결보건의료노조 “불법 파업도, 정치 파업도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약 8만5000명)의 75.59%에 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2023-07-10 12: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이에 관련 비용도 증가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은 2013년 올린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에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건설사가 현장 10곳에서 벌점 3점을 받으면 현장 수만큼 나눈 0.3점을...
    2023-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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