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있지만,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중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측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대부분 다 마치고 3∼5배수 내로 추려졌다”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된 곳도 있다. 1월 말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 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리고,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비리 사실 발견 시 11월...
앞서 두 사장은 감사원이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는 김 사장에 대해선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고, 백 사장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해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기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산하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한국원자력여성'의 연간 사업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친원전 친위단체를 육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한국원자력여성은 지난 10년간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대비 전략을 들려 달라
김태년 의장 = “지난 정부의 잘못을 감사하고, 새 정부의 국정 개혁 방향에 맞춘 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정부기관 채용과 각종 조달사업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관행들은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적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패션산업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기관장의 직원 폭행,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의 조사 대상이 됐던 곳이다. 자생력이 낮아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00억 원가량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받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이사회 이사의 수(20명)는 전체 직원(50명)의 40%나 된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늑장 대응으로기관감사를 나간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통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장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백 장관은 1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감사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총괄원가는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적정원가에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 금액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및 대규모 재정자금(지난해 1조8000억 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와 경제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부는 다수의 부처나 기관이 유사한 해외전시회에 중복해서 참가하지 못하도록 참가계획을 통합ㆍ조정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해당 부처로부터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제출받지 않았다. 실제 2014년∼2016년 8개 해외전시회에 4개 부처가 중복해서 참여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1961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 많게는 1년에 1332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납부한 회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이다. 적용 대상자도 8만6355명에 달한다.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해설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희 변호사가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기자와의 간담회, 국정 감사 시 대응요령 등 대(對)국회ㆍ언론 대응사항을 비롯해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또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ㆍ운영ㆍ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ㆍ저장ㆍ처분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현 조달청장인 정양호 청장도 28회다. 동기끼리 청장 자리를 바꾼 셈이다. 정 청장은 경북 안동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에서 줄곧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까지 지내다 올해 33대 조달청장으로 영전했다.
정 청장은 못 말리는 독서광이기도 하다. 서평 쓰기를...
지난 1월 28일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조기이행을 확정한 곳은 무보가 최초다. 앞서 무보는 지난해 말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 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으며 올해 1월부터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또 김영학 사장은 매월 직원들과의 ‘힐링토크’ 시간을 갖고 7차례의 노사협의회와...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구매ㆍ계약, 조직, 안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심층 검토해 보완ㆍ확정한 후 원안위에 통보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원전공공기관이 지난해 시행한 윤리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 결과, 각 기관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