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은 내년 상반기 3000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 지원, 재정 지원(1조 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인력 양성 등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조선 산업은 RG(선수금환급보증)의 추가 발급과 특례보증 등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B·B·C 등 3대 첨단산업을 핵심 테마로 선정하고 한국의 투자환경과 투자기회를 소개해 관련 분야 투자 협력 확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관련 외투기업 헤레우스, CNGR와 개별 면담하며 4억 8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현안 사항을 논의한다.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에 5조 2608억 원을 배정했다. 반도체만 따졌을 때 올해 3169억 원보다 184억 원 늘어난 3353억 원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올해 1조 3129억 원에서 1조 3561억 원으로 늘어난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도 4839억 원에서 5738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급망 역시 4299억 원에서 6744억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담긴...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반도체 17개→32개 △디스플레이 10개→14개 △자동차 13개→15개 △기계금속 38개→44개 △전기전자 18개→28개 △기초화학 4개→15개 △바이오 0개→5개로 각각 늘린다. 신규 63개 중 32개는 미국·중국·독일 등 세계 각국(대 세계), 31개는 미래산업 변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산업부는 대 세계 공급망 위험, 미래 먹거리 산업·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등을...
한미 간 협의 결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하고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 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는 R&D 센터를 설립해 첨단기술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넘어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국제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으로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창고 증설 등은...
이 장관은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등을 두고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현안에 관한 공감만 이뤘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진 못했다. 러먼도 장관은 이 장관의 문제 제기에...
이미 실무진 선에선 물밑 협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역시 국내 업계의 우려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 이어 뉴욕을 찾아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투자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기금이 집중된다는 점,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에서 생산시설로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전 전년 본예산 대비 3.7%(4134억 원) 감소한 액수다.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영국 경제‧에너지·산업부는 성명에서 “펄식의 제품은 민간 또는 군용 공급망에 사용되는 최첨단 집적회로 양산에 사용될 수 있다”며 펄식의 지적 재산과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방위나 기술적 역량 구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의 결정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인권, 국방...
제조업 외에도 산업 분야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한미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했다. 이후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전략원탁회의 등 업계와 소통도 이어갔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5년간 기업의 34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기 위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 추진, 15만 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R&D)센터에만 적용하던 50% 현금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의 외국인투자 시 50%의 현금지원을 받는다....
통상에선 국익과 실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세워 첨단산업과 연계한다. 공급망 대응능력을 높이고 다자채널보다는 양자 채널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다.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를 높이고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미국과 약속한 공급망, 산업협력 대화도 본격화한다. 유럽 주요국과는 원전,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전기요금 가격 기능이 되고 수요시장도 절감될 수 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격기능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에선 국익과 실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세워 첨단산업과 연계한다. 공급망 대응능력을 높이고 다자채널보다는 양자 채널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미중 패권 분쟁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가 위협받게 될 것을 고려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해외 인수, 합병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자국 공급망 현황 조사로 미국의 대(對)중국 의존도 문제에 주목했다.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미국기업의 본국회귀, 첨단기술(반도체 등) 및 원자재 공급에 대한 ‘탈중국화’를 제시했다. 일본은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며 2020년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부를 설립해 '경제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