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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국회) △산업보안 전문가가 한곳에 모인 기술보호 성과 공유·활용의 장 열려(석간)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우호 관계 강화(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23-11-20 01:22
  •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7일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업체를 비롯, LG전자,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인티그리트, ㈜로보티즈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이날...
    2023-11-17 17:24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2023-11-17 17:20
  •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은 인증 대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3-11-17 09:06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 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2023-11-16 19:00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저학력(고졸 이하) 및 중간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여타 기술(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과 가장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AI가 비반복적·인지적(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AI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고생산성 산업을...
    2023-11-16 12:00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창작자에 대한 인지도를 무시한 일률적 보상 조건과 창작 과정에서의 플랫폼의 개입 금지 등을 담은 법안 내용은 창작자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 취지에서 생각지 못하는 신인 창작자 진입 봉쇄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 생태계의 고사와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장악이라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2023-11-16 09:59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밋-업 데이’에서 미국, EU, 동남아시아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중견기업 대상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달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한 ‘밋-업 데이’에는 동아엘텍, 선일다이파스, 우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20여 명과 미국, 중국, 일본...
    2023-11-16 09:11
  • [지스타 2023] 벡스코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콘텐츠 70%가 게임, 힘 실어줘야”
    [지스타 2023] 벡스코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콘텐츠 70%가 게임, 힘 실어줘야”
    또한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등을 통해 업계와 이용자 간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착시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날 유 장관은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위메이드의 신작 야구 게임인 ‘판타스틱4 베이스볼’을 꼽기도 했다. 그는 “(판타스틱4...
    2023-11-15 17:36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함께 전송 의무자와 수신자 간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제도·인프라 구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2023-11-14 17:05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중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영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2023-11-14 14:31
  • 비용 절감 압박에…스텔란티스, 미국 사무실 직원 절반 대상 희망퇴직 시행
    비용 절감 압박에…스텔란티스, 미국 사무실 직원 절반 대상 희망퇴직 시행
    스텔란티스는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스텔란티스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10월에도 1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올해 4월에는 1년 이상 재직한 시간제 직원 3만1000명과 15년 이상 근무한 비노조원 직원...
    2023-11-14 14:30
  • 에이에스텍 “상장 후 2공장 착공…글로벌 자외선 차단 원료 기업으로 거듭날 것”
    에이에스텍 “상장 후 2공장 착공…글로벌 자외선 차단 원료 기업으로 거듭날 것”
    회사가 생산 중인 유기 계열 자외선 차단 원료는 다수의 특허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글로벌 화장품 업체 및 글로벌 대형 화학업체가 특허를 통해 자사의 물질과 제조 방식을 보호하고 있다. 회사는 독자적인 제법 특허를 통해 DHHB 외에도 TDSA, BEMT, EHT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자외선 차단 원료 시장 내 기술적...
    2023-11-13 15:02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김종호 기보 이사장 “미래 신산업 분야 지원 지속…중소벤처기업 위기관리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 등 다양한 기술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민간 기술거래 기관 등 외부기관과 고객이 수요에 따라 기술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
    2023-11-13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울산), 12:00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울산과학기술연구원)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석간)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뒷받침(석간) △신진연구자와 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기반 마련 △중견기업 전용 펀드 최초...
    2023-11-12 09:11
  •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해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1-10 15:16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일상화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과거에는 없었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고도화된 재난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 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2023-11-09 11:35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완제품 실험을 통과해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공기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는 짧은 시간 동안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특성상 유해 물질이 내부로 확산되거나 공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실내에 정체되는 현상이...
    2023-11-09 10:12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2023-11-08 20:54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환경(14001), BCMS(22301), 정보보호(27001) 등 분야별 ISO 인증 획득을 통해 사업장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특히 소방 부문에서 건물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제거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냉각탑, 냉동창고 등을 설계했다. 또 가스 소화 설비 구역에 밀폐도 시험해 가스 소화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2023-11-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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