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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2024-03-20 09:55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ESG 수출 규제를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13:30
  • 전기안전공사, 전기산업계 소통의 장 마련…전기안전 기준·지식 공유
    전기안전공사, 전기산업계 소통의 장 마련…전기안전 기준·지식 공유
    최승연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기술 세미나에서는 △LVDC(직류배전) 보호 및 안전기술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리튬배터리의 화재 안전 △낙뢰특성과 외부 LPS(선형 전원공급장치) 적용 등 전기산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 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최신 기준과 지식을...
    2024-03-18 16:2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자 '5대...
    2024-03-18 12: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개최 △환경산업기술원,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회계기준원과 힘 합친다 △환경보건센터 3개소 추가지정 20일(수) △환경부 차관 11:00 2024 국제물산업 박람회(대전) △국립공원공단, 라오스와 국립공원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석간) △국립생물자원관, 10년간 전국 주요 물새류 동시조사 결과 공개 △2024년 습지보전관리 민·관·학 합동...
    2024-03-17 09:02
  •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CHIPS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기술유출, 산업 스파이,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 정책 수립(Protective) △정부기관 내...
    2024-03-13 15:52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2024-03-13 08:00
  • KTL, 공조용 공기정화기 세균 저감 성능 시험 서비스 개시
    KTL, 공조용 공기정화기 세균 저감 성능 시험 서비스 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자외선과 플라즈마 등으로 실내 세균을 줄이는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다. KTL은 K마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시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조용 공기정화장치란 자외선, 플라즈마 등으로 덕트를 지나가는 공기 중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줄이는 장치를 말하며...
    2024-03-12 14:22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2024-03-11 14:00
  •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됐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2024-03-11 12:00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였다. 이 교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이종환 교수는 "기술 유출의 다수는 연봉 등 처우...
    2024-03-07 14:38
  • ‘매출 2배ㆍ영업익 4배 달성’ 제룡전기, 북미 전압기 교체 폭증에 생산량 확대 中
    ‘매출 2배ㆍ영업익 4배 달성’ 제룡전기, 북미 전압기 교체 폭증에 생산량 확대 中
    현재 미국 전력 시장은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역효과가 맞물리면서 심각한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해 공장에 필요한 변압기 등 부품 배송에 100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룡전기는 미국...
    2024-03-06 09:06
  •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일부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전반에서 파급력을 갖는 기술임을 확인해 줄 전망이다. 어돕션 기간 동안 이루어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각 기업 간 사업모델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과 실질적인 활용 전략 등 구체적인 고민이 오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한국 웹3 업계의 규제환경이...
    2024-03-04 09:08
  •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및 기술의 지배적 공급자가 됐다’며 이는 비용 구조의 조작, 핵심 산업 통제, 무역·경제 정책의 무분별한 남용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 △탈...
    2024-03-0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국립종자원-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북 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기로(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 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
    2024-03-03 08:23
  •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4-02-27 10:00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 힘들다. 좋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다"며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2024-02-26 15:32
  • 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기술도입이 전년 대비 소폭(2.4%) 감소하고 전기·전자, 정보통신(게임) 산업의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술수출이 40% 급증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무역통계는 매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는 통계다. 이번 통계 결과 도출을 위해 4401개 업체(5만607건)의 기술수출...
    2024-0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24-02-25 08:51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2024-0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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