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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민간 전문가 27명 포함한 위원회 구성누구나 이용 가능...접수일 45일 내 조정안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2023-10-12 16:2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 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2023-10-12 14:35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추 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ㆍ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2 06:00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2023-10-09 15:30
  • 이차전지 부품 기업 신성에스티 “이차전지 수혜 안주 대신 지속가능 성장 도약”
    이차전지 부품 기업 신성에스티 “이차전지 수혜 안주 대신 지속가능 성장 도약”
    주요 제품은 이차전지 배터리 내 전장부품들의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 부스바(Busbar)와 이차전지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모듈 케이스 등이다. 부스바는 이차전 내 모듈과 모듈을 전기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도체부품을 말한다. 안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글로벌 기업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오고 있으며...
    2023-10-04 13:54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특히, 미중 간의 헤게모니 갈등이 통상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을 경제와 안보의 이중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정치·통상질서의 악화는 구조적 변화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세계 교역의 둔화가 오래갈 전망이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증대하여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2023-09-27 05:00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지난해 9월 尹 대통령 발표한 뉴욕 구상 후속 조치디지털 질서 주도하는 국제 기구 설립 추진尹 각 부처에 권리장전 기반 AI·디지털 계획 마련 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디지털 헌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것이라는 게...
    2023-09-25 16:21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9-25 14:00
  •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 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며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 정립과 국제기구 설립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와 관련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경고한 점을...
    2023-09-25 11:17
  •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2023-09-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3-09-24 08:57
  • KT-신한은행,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 완료...“디지털문서 시장 혁신”
    KT-신한은행,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 완료...“디지털문서 시장 혁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문서의 훼손 및 분실, 위변조가 방지되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KT와 신한은행은 금융 및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 등이 접목된 새로운 디지털 문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영역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2023-09-22 11:18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2023-09-20 12: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羅夏那)(충주지청 형사부장) △디지털수사과장 이상혁(李相赫)(의성지청 지청장)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朴慶澤)(서산지청 형사부장) △감찰1과장 유광렬(柳光烈)(인천지검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2과장 이완희(李完熙)(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감찰3과장 장재완(張在完)...
    2023-09-20 11:52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최근 공항, 철도, 항만과 같이 공공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검색장비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9.11 테러' 이후 국가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항공 보안장비 시장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후발 주자인 중국이 선진 기술을 확보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실제로 2029년 세계...
    2023-09-19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헤스터 퍼스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기도 한다. 퍼스 위원의 이런 생각이 담긴 대표적인 것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Token Safe Harbor Proposal)’* 이다. 정 센터장과 만난 헤스터 퍼스는 최근 SEC의 잇따른...
    2023-09-18 09:05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3-09-18 05:00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전자 법인에 벌금 4억을 부과했다.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2023-09-13 11:31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이 문서에서는 우주에 대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의 창출과 정부가 ‘우주기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 우주활동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최근 민간우주 부문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우주공간 활용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도 소수...
    2023-09-13 05:00
  •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50%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
    VC‧대기업 협업 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디지털 거래 기록 등 보호조시치 인센티브 제공 등 스타트업 기술보호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하고 위기대응에도 힘쓸 방침이다.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 기업으로 브랜드화한다. 창의 인재 양성부터 성장단계별 육성 체계도 마련한다. 중소벤처의...
    2023-09-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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