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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울산), 12:00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울산과학기술연구원)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석간)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뒷받침(석간) △신진연구자와 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기반 마련 △중견기업 전용 펀드 최초...
    2023-11-12 09:11
  •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해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1-10 15:16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완제품 실험을 통과해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공기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는 짧은 시간 동안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특성상 유해 물질이 내부로 확산되거나 공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실내에 정체되는 현상이...
    2023-11-09 10:12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2023-11-08 20:54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급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7 14:48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2023-10-31 11:45
  •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2023-10-30 2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지원 △산업기술보호 관련 현행 정책·제도·조사 점검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 3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국회, 잠정)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 CEO 추계...
    2023-10-29 09:15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통일벼를 관리하던 종자원은 새로운 종자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종자의 품종 보호, 그리고 우수한 종자의 수출을 비롯해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여기에 종자의 품질을 검정하고 연구 개발하는 조직도 만들어졌다. 김 원장은 "2014년 본원이 안양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이 때 조직개편을 단행해 종자산업 육성과...
    2023-10-27 06:00
  •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2024 테크 퀘스트] 김준우 쟁글 대표 “5년 전 상황과 180도 변화…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주목”
    김 대표는 “글로벌에서 모바일 산업이나 인터넷 기술을 봤을 때 한국에 집중하고 있었나 보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에서 한국 주목하고 있냐고 봤을 때 좋은 점일 수도 한계점일 수도 있지만, 코인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테일이 두텁다는 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한다”면서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2023-10-26 15:3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 예로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들었다. 블록체인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물류...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한 총리는 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기술혁신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선진국들은 디지털 산업의...
    2023-10-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수요·공급기업 기술교류회 개최(석간)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석간)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3」 개최 △1차관,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023-10-22 08:57
  • 카카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전자문서 활성화 기여”
    카카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전자문서 활성화 기여”
    카카오는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해 나무 보호 및 미세먼지,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 양주일 카카오톡부문장은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일상 속 대화를 넘어 인증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2023-10-2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근로자 100여 명의 일자리 또한 보호됐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2023-10-20 06: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2023-10-18 14:28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이어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법이 발동되면 자신 있게 산업을 진흥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위험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웹3.0이 여러 우려를 딛고 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가치가 지켜져야...
    2023-10-18 05:00
  •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앞서 산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중소 사업자는 기술 구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맞춤형, 개인형 광고가 주를 이루는 산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나 앱을 이용할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행태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2023-10-17 05:00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법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사전 대비하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프렌드쇼어링이란 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2023-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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