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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L, 46개 분야 64명 공채…6월 3일까지
    KTL, 46개 분야 64명 공채…6월 3일까지
    장애인·보훈대상자, 이전지역 인재에 대해서 채용가점을 부여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도 힘쓴다. KTL은 이번 채용전형 동안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방 교육 실시, 전형장소 방역·환기 및 안전거리 확보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종 KTL 원장은“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및 전형 단계별 가이드라인...
    2022-05-19 15:01
  •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도 민간임대랑 같은 입주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모 자산이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다”며 “저소득층 우선 입주가 가능하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기준은 12일 이후 신규매입하는...
    2022-05-19 11:15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유력 후보 정연수 전 부원장보, 2013년부터 김앤장서 변호사로 재직민간 로펌 변호사 출신 금감원장, 감독당국 권위·형평성 우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로펌 출신 변호사가 거론되면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2022-05-13 14:15
  •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외 기준과 형평성 논란"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해외 기준과 형평성 논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2022-05-13 13:23
  • 소진공,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95명 채용
    소진공,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95명 채용
    특히 올해 상반기 행정사무(일반)분야는 장애인과 보훈자 등 사회형평 분야 채용도 상당수 포함한다. 소진공은 지난해 정규직 10명의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고, 올해는 20명 규모로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번 상반기 채용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활력회복을 위한 업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22-05-12 09:37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은...
    2022-05-09 10:53
  • 美 GM, 전동화 가속화 위한 ‘지속가능경영 연간보고서’ 발간
    美 GM, 전동화 가속화 위한 ‘지속가능경영 연간보고서’ 발간
    또한, GM은 지난해 6월 자사의 전동화 비전이 기후 변화로 인해 영향받는 고객, 지역사회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후 행동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은 △미래 일자리 확보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출시를 통한 접근성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기후 형평성 기금 조성 등 4가지 핵심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도 관련...
    2022-04-29 09:46
  •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형평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다른 정책 조정·축소 없이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양육수당을 인상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100만 원)에 아동수당(10만 원), 영아수당(30만 원), 양육수당(30만 원)을 더해 매월 현금으로 170만 원을 받는다. 영야수당이 50만 원으로 오르는 2025년부턴 19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를...
    2022-04-25 15:11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2022-04-23 17:48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특별채용 검토에 관한 문건에는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 무리", "검토대상 5명은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른 당연퇴직(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의 경우이므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부족함", "외부단체의 특채 무효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이라는...
    2022-04-22 17:28
  • 카드사, 후불결제 형평성 논란…인수위에 건의서 제출
    카드사, 후불결제 형평성 논란…인수위에 건의서 제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소액 단기 신용대출이 필요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주부 등 씬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가 주요 대상이다. 후불결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 고객 락인(Lock in·고객 묶어두기) 효과가 크다.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유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카드 업계는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의 형평성을 위해...
    2022-04-20 15:24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2022-04-12 12:00
  • “조민 입학취소 철회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
    “조민 입학취소 철회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
    또 지난 1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 근거로 삼은 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되어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A 씨는 “부산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 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2022-04-11 18:04
  • 홍남기 "최근 재정적자 늘고 국가채무 증가…조세재정 정상화 노력"
    홍남기 "최근 재정적자 늘고 국가채무 증가…조세재정 정상화 노력"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조세재정 운용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게 강조되고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운용·경제운영의 최후의 보루로서 향후 위기 시 불가피했던 조세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로 이행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조세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적재적소'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04-11 16:00
  • 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계속 제한…형평성 고려"
    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계속 제한…형평성 고려"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04-08 20:40
  •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원칙을 언급하면 고리타분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공금 횡령 사건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린다. 기업 규모나 민관을 따지지 않는다. 상장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의 직원들은 각각 2200억 원과 240억 원,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115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segregation of duties’, 즉...
    2022-03-28 05:00
  • 중진공, 상반기 56명 신규 채용…“나이·학력·출신 제한 없는 블라인드”
    중진공, 상반기 56명 신규 채용…“나이·학력·출신 제한 없는 블라인드”
    나이·학력·출신 등의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과 보훈·장애인 등을 배려한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은 또 28일까지 체험형 청년인턴 90명을 모집 하고 있다. 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2022-03-25 09:37
  •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기금 마련 검토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기금 마련 검토
    은행권, 작년 당기순익 16.9조…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어기금 마련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활용 방안 고민 전문가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형평성·도덕적해이 유념해야” 금융당국이 코로나 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호실적을 낸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2022-03-24 16:22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이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2022-03-24 09:4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중요한 훼손은 심각하게 낮은 법인과세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법인세의 세율을 올리고 감면을 줄여야 한다.
    2022-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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