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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2024-01-03 10:00
“일 경험 쌓고 취업 역량 키우고”…올해 서울 뉴딜일자리 3500명 모집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총 14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공공형에 지원한 참여자들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계획한 일자리 사업에서 일 경험을 쌓게 된다. 공공형에는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2024-01-01 11:15
두산건설 We've 골프단 강북중에 버디 기금 기부

기부금은 골프연습장 보수 비용과 연습 도구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두산건설 골프단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8월에는 '미리 보는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방송 프로그램과 제주도에서 개최된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4000만 원의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대회 갤러리 입장권...

2023-12-29 10:51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20만 명에 이자 캐시백…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조병규 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을 돕는 것은 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라며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지원의 빠른 이행에 더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9 09:45
신한금융, ‘온기 나눔’ 이웃사랑성금 160억원 기탁

신한금융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4일부터 ‘솔선수범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솔선수범 릴레이는 전 그룹사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나눔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탄 5000장의 개인 기부와 함께 시작한 1차 캠페인 '사랑의 연탄 나눔’은 25일부로...

2023-12-28 15:03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장 안정 조치 취할 것"[종합]

이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도 신청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협력업체에도 유리하며, 경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하며,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2023-12-28 11:39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장 안정 위한 조치 취할 것"

이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워크아웃은 신청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 협력업체 등에도 유리하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게 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하며, 대출...

2023-12-28 10:51
컴투스홀딩스, 동명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 기금 지원

컴투스홀딩스는 문화 예술 및 지역 사회 발전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서 ‘문화예술 전시회 관람기회 나눔’, ‘Everywhere 캠페인’, ‘안양천 환경 개선 작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컴투스홀딩스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나눌 계획이다.

2023-12-28 10:43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이러한 직무발명 승계시점에 대한 권리의 불안정성 및 분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자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 승계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 완성 시에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고, 사용자가 불승계하는 경우에만 종업원에게 통지하면 된다. 국내...

2023-12-28 05:00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22년 정부·지자체·곰 사육 농가·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한 바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들 시설에 곰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2023-12-27 13:43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종사자는 6만여 명이 줄었다. 소상공인 부채 증가세도 이어져 사업체당 1100만 원의 빚이 늘어 총부채는 27조 원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2023-12-27 13:41
효율 높이고 신재생 늘리고...도쿄의 '친환경건물' 만들기[기후와 건물-도쿄편]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크레딧 발행량은 약 1만2000건으로, 실제 거래 건수는 약 1000건에 불과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발생 코스트가 비싼데다가 다양한 용도(뱅킹과 RE100 등 사회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재도 톤당 5500엔의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3-12-27 05:00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렇게 한국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아진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공공 보육 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보육비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2023-12-23 09:0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023-12-21 16:38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의협은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시범사업 확대를 반기며 의협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2023-12-21 16:35
"안전진단 사라지면 재개발·재건축 늘겠지만…사업기간 단축은 사업성이 관건"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기간 지연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 단계를 줄인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10~15년이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지 못할 수도...

2023-12-21 15:02
현대제철, 한미글로벌과 ‘철골조 아파트 활성화’ MOU 체결

건축물 사용 수명도 길어 재건축에 의한 사회적 손실비용과 건축 폐기물 등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국내외 2900여 개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우수한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한 한미글로벌과 함께 철골조 아파트의 장점을 극대화한 아파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양사는 이른 시일 내에 기술개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철골조...

2023-12-21 13:43
“우리은행 금융교육 목표는 실생활에 도움주는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이 계장은 “최근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자립준비청년 등 당장 금융지식이 필요한 친구들이 지식이 부족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많다”며 “사회초년생ㆍ아동ㆍ청소년ㆍ고령자 등 어느 계층이든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3-12-21 05:00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2023-12-20 16:22
LG헬로비전, 자립준비 청년 단말기·통신비 지원한다

통신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됐지만,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통신비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에 LG헬로비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6명을 선정해 헬로모바일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 요금을 2년간 무상 지원하고,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춘 스마트폰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2023-1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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