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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위해선 민주당도 설득할 방침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

2022-03-29 16:11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며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2022-03-29 15:50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각종 규제 법안들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기준이 모호하고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급히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바탕 중에는 강력한 오너십이 있었다. 1960년대 산업 태동기를 이끈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 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부터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22-03-28 06:00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이어 "그렇다고 양극화, 불평등, 환경 파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 닿아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을 목적에 추가하려는 한은법 개정안에 관해 이 총재는 "현재 어떤 형태로 고용안정 목적이 반영될지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2022-03-23 16:00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최근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 이관(기금운용본부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등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상장사의 61.3%는 ‘정치ㆍ사회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 상장사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 활동에...

2022-03-13 12:00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항상 장애인들이 싸워온 결실을 모든 교통약자나 사회적 약자들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정치’, 시민사회에서 인권 운동을 하던 그가 정치권에 입문한 이유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의 단면과도 같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을 통해 ‘주거 약자’ 문제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달 18일 그는...

2022-03-03 15:07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를 의미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03-03 08:36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수탁자자본주의의 경영 목표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Profit Maximization)’가 아니라 미래와 사회 전반을 고려한 중장기 ‘수익 최적화(Profit Optimization)’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객의 돈을 맡고 있는 수탁자로서 수익률을 우선시하되,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3-02 13:34
[우크라이나 침공] 손경식 “한국 기업 불안감↑…EU 협력 강화해야”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바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영계의 준비 상황을 전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올 4월 발효되는 3개...

2022-02-28 13:58
[사설]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지난해 노사가 맺은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비 인상분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분 절반이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 사안을 검증하고 있다. 문제는 노조의 파업 자체가 법절차에 어긋날 뿐 아니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2022-02-22 05:00
택배사 파업 확대 여부, 내일 오후 결정...'노사 평행선'에 업계 긴장

택배노조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거래처...

2022-02-21 14:23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고 김 대표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봤다. 이어 "김 대표를 사회로부터...

2022-02-18 18:22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본공제액 6억 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2-02-15 09:24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등의 공통된 문제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2-02-13 11:02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3일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의 여전한 입장 차이로 한도 결정이 불발됐다. 근면위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 심의 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2022-02-12 07:00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

2022-02-12 05:00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간한 '사회적 대화' 브리프에 수록된 '더욱 늙어가는 일본, 고령사회 대책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작년 11월 현재 일본 총인구 약 1억2507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632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9%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기준인...

2022-02-05 07:00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3, 4호기 건설재개를 바로 추진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확대를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탄소 감축을 위해 기존 원전 정상 가동과 함께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탈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그는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2022-02-03 17:23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5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이 다투는 상당 부분이 무죄 선고가 됐지만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

2022-01-27 17:16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초래되는 사회적 후생 감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가 낮은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이면에는 플랫폼 근로자의 취약한 고용환경, 후발·신규 사업자들의 피해, 경제 주체들 간 양극화 심화가 내재되어 있다"라며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불공정...

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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