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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또한, 벤처투자법상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 처분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등 합리화를 추진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미개설, 대금 지급 보증의무...
    2022-08-26 12:49
  • 이준구 서울대 교수 “尹 집값 안정 자평, 염치없다…무슨 일 하셨길래”
    이준구 서울대 교수 “尹 집값 안정 자평, 염치없다…무슨 일 하셨길래”
    국민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 회견 이후 이 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로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2022-08-18 08:37
  • “리튬, 코발트를 찾아라”...자원 개척 나서는 EU
    “리튬, 코발트를 찾아라”...자원 개척 나서는 EU
    이어 “우리는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호해왔고 공급처의 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모른 척 했다”며 “하지만 유럽에서 채굴하는 것을 꼭 지저분한 사업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EU 정책은 환경에 방점을 뒀다. 광산 채굴이나 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표적으로 자원채굴 업체인 사바나리소스는 많은 리튬이 매장된...
    2022-08-18 07:40
  •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추진한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해 돌아봤다. 특히 새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2022-08-17 12:3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022-08-16 13:25
  • 동반위, “적합업종제, 중소상공인 최후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정면 반박
    동반위, “적합업종제, 중소상공인 최후 보호망”…폐지 주장한 KDI 정면 반박
    동반위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면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반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KDI 보고서가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거론하며 점진적...
    2022-08-11 14:35
  •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다. 대형마트와 농업계 등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반향이 커 부담스러웠는지 국민제안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추진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제안 발표 이튿날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언지 드러나는 것이니 국회에...
    2022-08-02 16:34
  •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EU의 대중국 전략은, 중국이 혜택을 누려왔던 과거의 경제적 이익만을 교려한 비교우위 모델에서 벗어나, 탈탄소 및 인권 문제 등 사회과제 해결에의 공헌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EU의 경험에서 독자적인 대중국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2022-07-25 05:00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2022-07-20 17:28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
    2022-07-20 10:45
  •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2020년 이후 자살 사망자(13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선 29명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살 사망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두 코로나19 이전부터 직업·경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 경제상황(실직·폐업·부채 증가 등) 악화, 정신건강 악화가...
    2022-07-19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2. ‘그린딜’에 앞장서는 유럽중앙은행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2. ‘그린딜’에 앞장서는 유럽중앙은행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환경, 사회적, 거버너스(ESG), 이사회의 다양성 등을 공시해야 한다. ECB는 ESG 공시가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회사채만을 담보로 받는다. 관련 법규의 준비가 필요해 2024년 말부터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ECB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와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회사에 기업을 평가할 때 기후 리스크 평가를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을...
    2022-07-1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생지안행(生知安行)/돈맥경화 (7월13일)
    경제불황, 노령화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고 돈이 회전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지속할 경우 통화유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때 주로 사용한다. ☆ 고운 우리말 / 적바르다 어떤 기준이나 한도에 겨우 미치다는 말. ☆ 유머 / 수의사 출신이 출마한 이유 수의사 출신 정치...
    2022-07-13 05:00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2022-07-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일 ~ 8일)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2022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개최 △한·FAO 공동 탄소중립 전환 국제심포지엄 개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농민의 길 단체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제분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17:00...
    2022-07-03 09:05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2022-06-23 11:17
  • 전경련 “윤석열 정부, 佛 마크롱 재선 비결 ‘경제개혁’ 벤치마킹 해야”
    전경련 “윤석열 정부, 佛 마크롱 재선 비결 ‘경제개혁’ 벤치마킹 해야”
    경제토지세를 3%에서 1.5%로 인하한 결과, 프랑스에 있는 기업의 세 부담이 100억 유로 감소했고 리쇼어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는 위기 초기부터 현금지원 대신 선별지원 방식을 사용해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구조변화...
    2022-06-22 06:00
  •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 침해소송의 당사자인데도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제도 개선과 변리사를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변리업계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악보 속 음표를 정확히 연주하는 방법은 기본에 속한다. 대가는 쉼표의...
    2022-06-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사회적기업 올해 2차 인증 △‘22년 일터혁신CEO클럽 회원사 신규 위촉 및 간담회 개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강남구), 15: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협약식(한국기술교육대) △'22년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3대...
    2022-06-19 09:31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은행 금융기관들은 ESG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인상 요인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적절히 감안해서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는다. Q. 금융 혁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은? A. 제가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하는...
    2022-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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