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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이어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맞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주당을 통해서...
    2022-12-08 16:45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2022-12-08 07:3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미성년자의 경제·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송 측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주변의 만류에도 꺾이지 않는 사랑’ 정도로 출연자들의 사연을 포장하며,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교제 및 임신, 가정을 이루는...
    2022-12-07 17:21
  •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민생 경제 문제도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투세 도입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합법파업보장법’ 명칭을 제안했다. 대여 공세가 강해지자 지지층을...
    2022-12-05 14:59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신 간사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 회의도 파행됐다. 오후 회의장에 나타난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후 2시...
    2022-11-30 16:06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우리 일터의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1-30 10:00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파업이 ILO가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2022-11-29 09:22
  •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비와 소상공인 영업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연구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기 여성을 중심으로...
    2022-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장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2년 지역일자리 포럼(서울), 14:00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서울) △2022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하여’(석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2-11-28 08:41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野 지도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여당, 무작정 반대 말고 대안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2022-11-27 10:59
  •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4 16:24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 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2022-11-23 15:20
  •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한편 ESG 경영위원회는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선언하며 지난해 4월 26일 출범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17개사 대표이사 사장단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여그룹의 국내 계열사는 1047개이다. ESG 경영위원회는 정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책 소통을 위해 상·하반기 각각...
    2022-11-22 14:00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 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우려된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21 06:00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성과를 내야만 좌파정부가 목표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정치 부문에서는 부패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칠레나 페루의 좌파정부에 이는 특히 중요하다. 반부패‧반기득권 수사법을 통해 탄생한 정부에서 기성 정치권의 문제로 여겨지는 부패 문제가...
    2022-11-16 05:00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가장 높은 만큼 의료 접근성도 좋다.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하겠다”...
    2022-11-11 13:46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2-11-09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1:00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교계 공동행사(서울), 16: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교계 공동행사(석간) △‘22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 발표 11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장관 10:40...
    2022-10-30 09:04
  •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탄소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행위”라고 천명했다. 형식적인 제품배제 또는 즉각적인 배제보다는 매출 비중과 관여 활동의 효과를 고려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ESG 개선 추구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한국의 넷제로도 화석연료를 전면 배제하는 안(A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시장...
    2022-10-26 14:16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이 전 의장은 연신 손을 떨면서 “한치의 흠결도 없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분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병건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면서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욱 심해졌고 최근에는...
    20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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