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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경영상 조치가 적법한 파업 대상이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경련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2023-05-24 06: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2023-05-08 15:18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5일제를 도입한 정당으로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의당도 “윤 정부의...
    2023-05-01 11:25
  •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노동조합도 취약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사회적 연대를 위해 정규직 조합원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스포츠에 규정이 없으면 경기가 진행될 수 없듯이, 노사관계에 약육강식만 있으면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현 정부의 타협 없는 노사관계에 대해 국민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노동조합에도...
    2023-04-13 05: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2023-03-12 11:16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감시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나 산업재해 감소와 같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정부가 지금처럼 노동조합을 몰아세울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노동조합이 자기혁신을 게을리했기 때문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하고 양보해야 했는데...
    2023-03-08 05:0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2023-02-20 09:38
  •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임금체불을 겪고,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옛날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본지 신년기획팀 취재 결과물은 지금도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0편에 걸쳐 ‘이(웃)주(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기사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이주 노동자의 두 얼굴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이주민은 우리 사회와 산업...
    2023-01-18 06: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상대적으로 고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연대임금정책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는 과로사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총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늘리는 방식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한다면 상대적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2023-01-04 05:00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특히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2022-12-21 14:4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2022-12-15 17:04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2022-12-13 12:19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최소운임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분야도 확장해 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이다.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2022-12-08 05:00
  • ‘슈룹’, 16.9% 자체 최고 종영…김혜수, 모두를 지켜낸 ‘우산’으로
    ‘슈룹’, 16.9% 자체 최고 종영…김혜수, 모두를 지켜낸 ‘우산’으로
    이와 동시에 ‘슈룹’은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의 활약, 연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 등 현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소재를 사극으로 그려내며 특별한 재미를 만들어냈다. 섬세한 연출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김혜수, 김해숙, 최원영, 김의성, 문상민, 강찬희, 옥자연, 김재범 등 관록의 배우부터 탄탄한 신예까지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가 빛을...
    2022-12-05 10:46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레일 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장관은 또 "국민의 공감과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2022-12-02 08:52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앞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고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올해처럼 1년에 2차례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2003년이...
    2022-12-01 11:01
  • 화물 이어 철도ㆍ공항까지 파업…최악 땐 물류 마비 우려
    화물 이어 철도ㆍ공항까지 파업…최악 땐 물류 마비 우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일몰 조항이다. 화물연대는 이 일몰 조항을 삭제해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고, 이 제도의 적용 품목도 현재의 컨테이너 등 2개에서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등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2022-11-22 18:07
  •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등장한 모건 프리먼에 ‘스포츠 워싱’ 꼬리표…BTS 정국에도 불똥 튀나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등장한 모건 프리먼에 ‘스포츠 워싱’ 꼬리표…BTS 정국에도 불똥 튀나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2010년 이후,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약 6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자 대부분은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구금되거나 국외 추방되죠. 카타르의 인권 유린...
    2022-11-21 15:20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공동교섭 요구안은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 원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조선 3사가 별개 회사로 경영 환경이 서로 달라 공동교섭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공동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파업 실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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