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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3월 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영노 　◆교육부 △사회정책분석팀장 김주영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박혜원 △한밭대학교 오정민 △충북대학교 입학과장 김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성과평가정책국장 오대현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장 최병택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22-03-08 18:14
  •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2022-03-08 12:08
  • 이재명 “허경영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동의”
    이재명 “허경영 ‘나라에 돈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동의”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유세에서 “똑같은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빚지거나 세금을 안 올리고도 전임 시장이 맡긴 7285억 원 부채를 3년 6개월 만에 대부분 정리하고 현금 5000억 원을 갚았다”며 “누가 그랬다. 저도 동의하는 말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도둑이 많을 뿐 아니라 선량한 도둑을 잡는 사람한테 도둑이라 뒤집어 씌우더라....
    2022-03-04 17:00
  • 부음 종합 / 3월 3일
    주임)·경오(사회복지사)·경주(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 국장)씨 조모상 = 2일, 부산 착한전문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4일 오전 8시, 051-987-1024 　▲조갑득 씨 별세, 장영호(전 대우건설 고문)·상호·상철·숙자 씨 모친상, 김한숙·황병영·김은자 씨 시모상 = 2일, 원주 의료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30분, 033-760-4754 　▲고광철(전...
    2022-03-03 18:10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다양한 가구 유형과 근로 형태를 배려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구상 등 통합적·체계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03 17:05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세제·세정 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정적...
    2022-03-03 15:4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교육부 ◇승진·전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신익현 △부경대 사무국장 이윤홍 △경기도 제2부교육감 한정숙 △충청북도 부교육감 홍기석 △장관 비서실장 최우성 △예산담당관 조훈희 △대학재정장학과장 노진영 △대입정책과장 김혜림 △고교교육혁신과장 권지영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 김아영 △운영지원과 김정원 △부경대학교 박신영 △고등교육정책실...
    2022-02-27 17:35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식품꾸러미’ 지원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식품꾸러미’ 지원
    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관심을 쏟을 것이며, 아동청소년들 모두가 포용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총 840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복지강화사업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02-24 08:53
  • 인사 종합 / 2월 23일
    김동곤 △복지경제과장 범진완 △청년정책과장 최진규 △미래전략과장 김명선 △사회적경제과장 이종훈 △기후대응전략과장 나윤정 △국채과장 장보현 △출자관리과장 장승대 △재정전략과장 김위정 △재정정보과장 정동영 △참여예산과장 조영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오기남 △타당성심사과장 유형선 △민간투자정책과장 권재관 △회계결산과장 박성주...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김동곤 △복지경제과장 범진완 △청년정책과장 최진규 △미래전략과장 김명선 △사회적경제과장 이종훈 △기후대응전략과장 나윤정 △국채과장 장보현 △출자관리과장 장승대 △재정전략과장 김위정 △재정정보과장 정동영 △참여예산과장 조영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오기남 △타당성심사과장 유형선 △민간투자정책과장 권재관 △회계결산과장 박성주...
    2022-02-23 17:53
  • [이슈크래커] ‘연 금리10%’ 청년희망적금, 4050을 위한 ‘희망’은 어디에
    [이슈크래커] ‘연 금리10%’ 청년희망적금, 4050을 위한 ‘희망’은 어디에
    당초 456억 원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 2주간 신청한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연 5~6% 기본 이자를 주고,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또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실상 연 10% 안팎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죠....
    2022-02-23 16:11
  • 인사 종합 / 2월 21일
    구근모 △기획예산팀 허주송 △정보기술팀 윤하진 △서울사무소 양형석 △인사팀 박종연 △총무복지팀 김문성 △재무팀 김정균 △사업전략팀 전기환 △사업개발팀 김강혁 △심사평가팀 이종훈 △해운정보팀 이석주 △해운컨설팅팀 박상영 △HMM경영지원단 윤정현 △선주사업팀 신장현 △컨테이너금융팀 박진우 △항만물류금융팀 이상석 △중견선사금융1팀 강현옥...
    2022-02-22 11:19
  • 해양진흥공사, 조직개편ㆍ인사…사업전략본부ㆍ재무회계부 신설
    해양진흥공사, 조직개편ㆍ인사…사업전략본부ㆍ재무회계부 신설
    기획예산팀 허주송 △ 정보기술팀 윤하진 △ 서울사무소 양형석 △ 인사팀 박종연 △ 총무복지팀 김문성 △ 재무팀 김정균 △ 사업전략팀 전기환 △ 사업개발팀 김강혁 △ 심사평가팀 이종훈 △ 해운정보팀 이석주 △ 해운컨설팅팀 박상영 △ HMM경영지원단 윤정현 △ 선주사업팀 신장현 △ 컨테이너금융팀 박진우 △ 항만물류금융팀 이상석 △ 중견선사금융1팀 강현옥...
    2022-02-21 13:56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이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리 주체가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은 교육교부금 부족사태를 겪으며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른바 누리과정 사태다. 당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한시적 특별회계가 도입됐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2022-02-21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후보들 모두 선심성 현금복지 공약들을 내놔 표를 구하는데 이게 사회복지의 정치종속화"라며 "특히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여러 수당들과 달리 목표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불분명한데 재정은 대규모로 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2022-02-20 10:50
  •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그 이에도 유례없는 저출생률 등 인구학적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인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 전문가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공약 실현에 대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2022-02-17 17:36
  • 농촌 '마당개' 약 2만 마리 중성화 지원…무분별한 번식 예방
    농촌 '마당개' 약 2만 마리 중성화 지원…무분별한 번식 예방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복되는 유실‧유기견의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유실·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은 의미가 크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2-16 15:25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의 사회로 6명의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2022-02-15 15:4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화두로 내세우며 산업전략을 재편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며 기술혁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도약적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경제비전을 공표하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2022-02-14 05:00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정부는 초저출산 추이를 되돌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만 제공된다. 비혼으로 남아 있는 저소득 청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낼 뿐이다. 아이의 수가 부의 척도가 된 세상에서 저출산 대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2022-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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