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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3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제1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시정연설(국회) △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 △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1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2-05-15 09:35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와 함께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면서 복지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새 정부 경제팀엔 33조 원 이상으로 알려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추 부총리로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설득해...
    2022-05-11 16:25
  •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2022-05-11 11:32
  •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복지부 2차관은 이기일...
    2022-05-09 15:37
  • 기재차관 "장애인 예산 지원, 5년 전보다 2배 증액…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기재차관 "장애인 예산 지원, 5년 전보다 2배 증액…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일 기간 총지출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벨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2022-05-03 17:30
  •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2022-05-03 05:00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2022-04-29 15:33
  • KRX 국민행복재단, 취약계층 아동 '문화ㆍ예체능' 교육 사업 업무협약 체결
    KRX 국민행복재단, 취약계층 아동 '문화ㆍ예체능' 교육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은 함께일하는재단과 26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의 문화ㆍ예체능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와 공익서비스형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ㆍ예체능 분야에...
    2022-04-26 16:44
  • 인수위 "내일 국정과제 3차안 보고"…미래 먹거리ㆍ靑 개방 브리핑도 진행
    인수위 "내일 국정과제 3차안 보고"…미래 먹거리ㆍ靑 개방 브리핑도 진행
    예산 소요 규모나 추가 이행 계획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발표는 좀 뒤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등에 많은 미래먹거리 관련 과제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과제나 세부 실천단위로 발표됐다"며 "내일 안...
    2022-04-24 15:15
  •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장애인...
    2022-04-21 08:23
  •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시위 재개…경복국·시청·광화문역서 진행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고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2022-04-20 08:25
  •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사회복지문화분과, 장애인 위해 검토 중인 국정과제 발표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2022-04-19 16:11
  • 20일 장애인의 날...서울시, 장애인 삶의 질 높인다
    20일 장애인의 날...서울시, 장애인 삶의 질 높인다
    올해 서울시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1조2001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171% 증가했다. 장애인 가정의 생계 및 부담 줄여 우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뇌병변장애인 흡수 용품 지원 나이 확대,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이다. 올해 2월부터는 휠체어나...
    2022-04-19 11:15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1년4개월 남기고 사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임기 1년4개월 남기고 사표
    김 이사장은 1961년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쳤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2022-04-16 15:28
  • 태광그룹, 재단 이사장 선임…이재현 서울대 교수,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에
    태광그룹, 재단 이사장 선임…이재현 서울대 교수,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에
    이 이사장은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고려대 보건복지센터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혜옥 세화예술문화재단 이사장은 중앙대 영상예술학 박사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과 사회교육처장을 지냈다.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년 세화미술관이 개관했을 당시...
    2022-04-13 08:43
  • 김은혜, 오세훈 만나 "서울·인천·경기 정책 협의체 만들자"
    김은혜, 오세훈 만나 "서울·인천·경기 정책 협의체 만들자"
    김 의원은 오 시장과도 만난 뒤에도 "여기서 들어보니 불필요한 어용 예산을 따져보니,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지고 더 필요한 예산으로 국민 삶에 보탬이 된다"며 "가용예산이 청년 교통,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 정말 필요한 돈이 들어가게 됐다. 경기도도 그렇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2-04-11 14:33
  •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는 물론 생활비를 준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도?’라는 생각을 품으며 무척이나 부러워했다. 그래서인지, 그 친구는 제법 여유를 가지고 학위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녁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즐기고, 가끔 여행도 하며, 여름에는 제법 긴 휴가를 보냈다....
    2022-04-1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이므로 복지 정책 관점에서 계속 장사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자생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계속 장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환자를 연명치료 하는 것과 같다. 소상공인만 바라보아서는 소상공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 크게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일자리 하나에만 집중해서 해결하면...
    2022-04-08 05:00
  •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근거가 되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
    2022-04-06 17:50
  • “이준석 보고 있나”…박홍근ㆍ고민정, 휠체어 타고 국회 출근
    “이준석 보고 있나”…박홍근ㆍ고민정, 휠체어 타고 국회 출근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잠시 멈추었지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인수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와 연일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고 의원도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출근했다. 그는 “겨우...
    2022-04-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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