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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상품도 제공한다. 이에 LH 매입임대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3-04-27 17:35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와 재정 투명성 그리고 주민복지와 사회적 형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 간 재정거버넌스(fiscal governance)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 재정거버넌스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2023-04-27 05:0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한편 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5 16:32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이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종합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사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소속된 방문형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1월에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 유권해석을...
    2023-04-25 14:30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2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공공돌봄 무력화·단체협약 해지 등에 노조 반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한다는 사측의 자체 혁신안을 비판하기 위해 하루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사원 노조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2023-04-24 11:33
  • 중기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사업에 25개 기업 선정
    중기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 지원사업에 25개 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개별부처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업력 4~10년 차 사회적 경제기업을 추천하면 심의 후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는 26억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2023-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최 28일(금) △복지부 2차관 14:30 소아청년당뇨환자 지원방안 마련 현장방문(서울대병원) △韓美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 개최(석간)
    2023-04-23 08:52
  •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지난 20년간 시행된 여러 복지정책 중에서 예산 대비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상급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뿐인가. 우리의 급식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 철제 식판에 여러 음식이 고루 담긴 사진들이 한류의 물결을 타고 ‘K-급식’으로 명명될 모양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심밥을 공짜로 먹던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제법 큰...
    2023-04-21 04:00
  •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尹 "장애인,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2023-04-20 14:07
  • 관악구, 고독사 예방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
    관악구, 고독사 예방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운영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은 서비스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루키스는 서비스 표준 통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로키스와 한국퀄컴이 후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외에도 사회적 고립 가구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2023-04-17 16:47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 …쌀 소비 150톤 늘린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 …쌀 소비 150톤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확대 건의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농식품부도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6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위해 열린 민당정 협의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2023-04-08 08: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 구청장은 "경력단절, 취업난, 주거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에게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 종합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 종합 활동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활동과 교류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로 청년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명예...
    2023-04-05 06:00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802억 원),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485억 원) 순이었다.
    2023-04-04 10:0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23-03-28 16:56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반발해 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23-03-28 16:5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2023-03-28 10:00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혹자는 우리와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전혀 다른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을 좇아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단순화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이면에 담긴 가치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2023-03-28 06:00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2023-03-28 05:00
  •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연계사업’과 직접 고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구성된다. 케어닥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2023-03-27 08:4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
    2023-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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