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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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건설투자 악화 속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 등)가 늘어 0.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6%,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 등이 줄어 6.1%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줄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고...

2024-01-25 08:00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건너가야"

양 대표는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 했다. 이어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2024-01-24 15:33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용 요건이다.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원칙적으로는...

2024-01-23 15:20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여부에 대해 "회사가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방법은 이사회 독립성 보장이다.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누가 될 것"이라며 "이사회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2기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본다...

2024-01-23 14:20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신 성장 모델의 공급망 재건 및 국가 간 협력 필요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모색했고, ‘AI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격차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살펴봤다. 글로벌 주요 기업 경영진들은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2024-01-23 09:41
‘미스 일본’이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미인대회 우승자 두고 엇갈리는 반응

것 같다”, “동양인이 가지는 특색을 가지는 대표였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시노의 수상이 아쉽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시노는 “좀처럼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본인으로 인정받아 고마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다양성이 보장되고 외형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전했다.

2024-01-23 08:43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수감돼야 할 주요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며 “영장기각이 곧 인권보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풀어주는 게 인권보장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전 정비 작업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2024-01-22 15:28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1호 법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디지털기본법'을 구상하고 있다.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말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2024-01-22 14:18
금호건설, 한국펄벅재단에 기부금 전달…다문화가정과 아름다운 동행

금호건설이 지원하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아동 후원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회공헌활동이다. 기부금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쓰이고 있다. 금호건설은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함을...

2024-01-22 10:15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혼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가족 간의 주고받은 서신이나 서신수·발신 내역과 접견 내역서를 양형 자료로서 제출하는 경우도 서초동에서 한동안 유행한 ‘잘 먹히는’ 양형자료였다. 이같은 사례들은 혼인 여부가 양형을 좌우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피고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2024-01-22 06: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란 의견도 27.4%나 차지했다.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청년 세대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원에 대한 급여와 복지, 문화 등의 처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고용은...

2024-01-22 05:00
유엔 안보리, 올해 첫 북한 관련 비공식 회의…한국도 참여

한·미·일 등 요청…‘비확산/북한’ 의제韓 “모든 위협에 관심 갖고 대응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해 처음으로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도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한·미·일 등의 요청에 따라 오전 미국 뉴욕...

2024-01-19 13:11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북한의 IRBM 시험 발사에 대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로 규정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언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발언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2024-01-18 17:19
2만5000가구에 60만 원 지급…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또한 기존에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4-01-18 16:31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과 양육은 국가 일이기에 지원도 공평해야 한다”며 “또한 의무 대출이 아닌 낮은 정책금리로 돈을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소개하며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2024-01-18 15:55
‘이제 여기서 못 살겠네’…중국ㆍ일본, 해외 이주자 급증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개혁이나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은 일본에서 살기에 불안감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호주 멜버른대학의 조사를 보면 해외 이주 일본인의 90% 이상이 ‘장기적인 경제 불안’을 이주의 배경으로 꼽았다. 나아가 국외 영주권을 지닌 일본인 가운데 62%는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사회에 여전히...

2024-01-18 15:11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가 있으며 사무용품, 홍보·인쇄물, 가구, 설비 용품 등...

2024-01-18 14:36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일반정부 일자리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는 89만4000개(31.0%), 지방정부는 152만3000개(52.9%), 사회보장기금은 4만7000개(1.6%)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2만 개(2.2%), 1만7000개(1.1%) 늘고, 사회보장기금은 소폭(-0.2%) 줄었다. 공기업에서는 비금융공기업은 38만6000개(13.4%), 금융공기업은 2만8000개(1.0%)로 집계됐다....

2024-01-18 12: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11:15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현행 제도에서 프랑스 여성은 둘째 아이 출산까지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마크롱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출신 휴가를 통해 부모 모두 원한다면 반년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간 지원금도 더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2024-0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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