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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방문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더 촘촘하고 더 든든하게...
    2023-09-17 09:06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선에서 지급된 보전금은 무려 3443억여원에 달한다.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1)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한 번 치를 때 나무가 15~20만그루씩 사라진다"며 "미래를 소비하기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지선 당시 쓰인 벽보...
    2023-09-15 05:00
  •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한 것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NSC 상임위원들은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 다양한...
    2023-09-14 18:14
  • 김정은 방러 기간에도 암호화폐 훔친 북한…“절도 규모 더 늘어날 듯”
    김정은 방러 기간에도 암호화폐 훔친 북한…“절도 규모 더 늘어날 듯”
    이날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러시아에 입국한 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1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사이버 절도를 통해 17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를 훔쳐 기존 기록을 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8일까지 2억 달러(약 2656억 원)를...
    2023-09-14 14:30
  •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국민통합위 "갈등 줄이고 통합 이루는 게 국민 행복 높이는 것"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향후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2023-09-14 10:51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대 간 상생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60세를 권고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임금조정을 뺀 채 정년 60세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정년연장 효과는 별로 없었고 노사 간 갈등만 부추긴 경험을 갖고 있다. 60세의 법정 정년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 유연성, 인력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노동경직성은...
    2023-09-14 05:00
  • 尹 "AI 정부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ㆍ도전 마중물 돼야"
    尹 "AI 정부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ㆍ도전 마중물 돼야"
    토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원장은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도 관련 재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8:39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2023-09-13 17:24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도 강화한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
    2023-09-13 16:22
  • 제59회 대종상영화제시상식,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제59회 대종상영화제시상식,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영화제시상식을 위해 이장호 영화감독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용기 한국예술행정협회장이 조직위원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이 집행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영화제의 신임도 상승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신망 높은 문화예술계 인사를 본심 심사위원회 참여시키고,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심사단 100명을 선정해 본심과 '대종이 주목하는 시선상...
    2023-09-13 16:00
  •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등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6만4347명...
    2023-09-12 16:56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적절한 운영이 보장될 수 없고, 방문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방통위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비록 방문진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의...
    2023-09-11 15:17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하고, 내년 3월까지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만 10건에 달한다.
    2023-09-05 15:25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2023-09-05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023-08-31 14:3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집행위원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민주주의 이행의 초기 단계이고 시장경제도 확립되지 않아 가입 협상 개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스페인 및 포르투갈과의 협상 시작을 적극 지지했다.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내버려 둔다면 두 나라가 민주주의 이행에서 더 큰...
    2023-08-31 05:00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2023-08-29 21:07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대상별로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주된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2023-08-29 11: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이어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를 축소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2023-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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