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4대 핵심 가치는 △연대 △소통 △포용 △평등, 4개 정책 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 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 행정과 사회 활동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시는 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또 해당 계획...
이에 맞서 정비업계는 2002년 5월에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등 보험사의 횡포를 사회 이슈화했습니다.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수술 외에 유산유도제 약물 허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죠.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닛케이는 2018년 '일하는 방식·사회보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토대로 70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일본의 경우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마저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속 연금고갈...
비례공천관리위원회 출범 후 전 당원·중앙위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따른 비례 순번 확정 절차 없이 전략공관위 심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밀실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직전 총선 비례공관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략공관위...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않겠다”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
이어 그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겪는 환자들이 상당수”라고 안타까워 했다.
환자들이 교육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기관이나 학교가 환자의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뇌전증 환아 보호자 모임 ‘빵아빵아’를 운영하는 허도경 씨는...
또한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운영 결과, 지난해 신청 건수는 44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내 거주하는 2세 아이 1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친인척 조력자 유형으로는 외조부모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균 46.1시간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명부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을 이유로 지지율이 1%대 혹은 그 미만인 소수당에 최소 3석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비례성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보당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의대생·전공의 사이에 가교 역할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실행 방안으로는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 시설관리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 환경 보전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 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23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해결 등을 위해 올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2700여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서영교·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한 지적과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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