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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태스크포스팀 단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취약계층 복지,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전 위원장은 "처음 (여가위원장을) 맡을 때는 낯설고 생소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다"면서 "돌이켜 보니, 나도 워킹맘으로서 고민을 해왔더라. 자연스럽게 여성의 문제...
    2018-08-21 10:00
  • [이슈&인물] 조봉현 IBK북한경제연구센터장 “김정은의 북한, 中·싱가포르서 시장경제 학습…5·24 이전 생각하면 큰코다쳐”
    [이슈&인물] 조봉현 IBK북한경제연구센터장 “김정은의 북한, 中·싱가포르서 시장경제 학습…5·24 이전 생각하면 큰코다쳐”
    남북경협도 옛날 5·24 조치 이전의 북한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경제협력을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에 어떤 역할을 했나 “개성공단 이전에는 투자 기업의 자산 보장, 자금 송금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부족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10년 넘게 운영해 보면서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한 건 아니다. 유통 시스템...
    2018-08-17 10:32
  • 상반기 국세수입 157.2조, 작년보다 19.3조 더 걷혀…재정수지 3.5조 적자
    상반기 국세수입 157.2조, 작년보다 19.3조 더 걷혀…재정수지 3.5조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22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 5000억원 적자였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 7000억 원으로 국고채권(2조 2000억 원), 국민주택채권(1000억 원) 및 외평채권(2000억 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2조 6000억 원 늘었다. 국채잔액은 667조 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2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1084조...
    2018-08-10 09:00
  • 법무부,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존중ㆍ평등ㆍ참여' 원칙 수립
    법무부,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존중ㆍ평등ㆍ참여' 원칙 수립
    법무부는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 목차로 편성한 점을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 꼽았다. 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설했다. 특히 처음으로 ‘인권 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를...
    2018-08-07 11:39
  • [공기업]안전보건공단, 건강한 일터 기본은 ‘물·그늘·휴식’
    [공기업]안전보건공단, 건강한 일터 기본은 ‘물·그늘·휴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날씨와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온열질환을 포함해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사업장에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고덕 센츄럴아이파크 신축현장을 찾아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장 노동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부채, 수박 등을...
    2018-08-02 11:05
  • 초등학생부터 신중년까지... 전생애 걸쳐 직무역량 강화
    초등학생부터 신중년까지... 전생애 걸쳐 직무역량 강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개발기회를 보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의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2018-07-27 10:30
  • [스튜어드십 코드] “기금운용 독립성 보장,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스튜어드십 코드] “기금운용 독립성 보장,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연금사회주의’ 관련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기금운용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 외풍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주권 강화 행보에 정치권 숟가락 얹기 =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7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018-07-10 10:31
  • [뉴스 더 읽기] '5G 경매'로 본 이동통신 사업자와 주파수의 상관관계
    [뉴스 더 읽기] '5G 경매'로 본 이동통신 사업자와 주파수의 상관관계
    과거 정부가 두 차례 이동통신 분야의 주파수 수급 계획을 짠 적은 있지만, 전체 주파수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주파수를 모바일 사회로 전환하는 핵심 국가 자원으로 규정하고 5G·지능형 네트워크 등 신기술에 필요한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년 동안 40㎓ 폭의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며, 국내 주파수...
    2018-06-21 10:40
  • [북미정상회담] ‘로켓맨 랠리’ 시작되나…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한 북한
    것”이라며 기본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북한에 아웃소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는 개성에 골프 코스를 갖추고 2000개 기업과 60만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당장 대북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아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되레 불똥을 맞을 수도 있기...
    2018-06-12 23:06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관한 기본계획 발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한다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 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 동시 공개 8일(금) △박능후 장관 10:40 국가보훈위원회(서울청사) 14:00 구강보건의날 기념식(교보빌딩) △권덕철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심평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2018-06-03 12:10
  • 北 “핵실험장 폭파”에 美 “민간투자 허용”…남북 경협도 가시권
    北 “핵실험장 폭파”에 美 “민간투자 허용”…남북 경협도 가시권
    지원 계획인 마셜 플랜과 비슷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 보장, 경제 맞교환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안전을 뛰어넘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018-05-14 09:59
  • [W기획_양성평등기업(36)야놀자]週 4.4일 근무·자율출퇴근… 휴일엔 공동별장서 “야놀자!”
    [W기획_양성평등기업(36)야놀자]週 4.4일 근무·자율출퇴근… 휴일엔 공동별장서 “야놀자!”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만난 야놀자 임직원들은 회사가 단시간에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사의 가족친화 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가 임직원과 가족들의 ‘휴식’을 확실히 보장해주면서 창의성과 생산력을 제고했기에 조직 전체로선 성장 가도를 ‘쉴 틈 없이’ 달려올 수 있었다는 의미다....
    2018-05-11 10:1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금리 인상은 하반기 물가 보고...”
    안정화 조치 계획이 있냐고 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현재 IMF를 통해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모 집계하고 있는 걸로 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면 선물환 매수, 매도 뿐만 아니라 현물환 거래도 공개될텐데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냐. “지금도 협의중이라 개인의...
    2018-04-12 14:27
  •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밝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개인의 이익을 국가가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명분이...
    2018-04-06 10:35
  •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정부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담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10차례에 걸친 담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으는 등 일정부분의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당선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불통 정부”라며 ‘문재인 케어’를 맹비난했다. 다음은 최 당선자와의 일문 일답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이...
    2018-03-30 10: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2018-03-22 16:06
  • 北 ‘민둥산’ 10년간 74%↑… 온실가스 대응할 생태계 무너져
    北 ‘민둥산’ 10년간 74%↑… 온실가스 대응할 생태계 무너져
    그는 “우선 북한의 산지 복구를 위해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조림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별 조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복구 적합수종의 권역을 1·5·12.5㎞ 공간 규모로 설정해 기본 계획(국가 단위), 상세 계획(도, 유역 단위), 시행 계획(지점 단위)에서 각각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전했다.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 “개혁·개방 통한...
    2018-03-16 12:20
  •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 지원...지역사회 돌봄으로 노후생활 보장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018-02-13 20:07
  • [정부업무보고] 교육부, 교육정책 대국민 소통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2018-01-29 16:50
  •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대한 보장과 지원 내용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지불 방식으로 농가에 보상할 근거를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식료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식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식료 기본계획은 10년간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2018-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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