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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23-02-2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0...
    2023-02-19 09:03
  • 한일 외교수장, 獨서 회동…日 "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 전반 의견 교환"
    한일 외교수장, 獨서 회동…日 "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 전반 의견 교환"
    이어 "양국 외교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2023-02-19 08:42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2023-02-16 14:25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2023-02-16 12:00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군 당국이 성소수자 군인 정책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발주한 ‘성전환자 연구 용역’을 지난해 말 종료하고, 이날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연구 종료 후 최종 보고서를...
    2023-02-15 16:42
  • LG에너지솔루션, TCFD 지지 선언…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
    LG에너지솔루션, TCFD 지지 선언…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
    TCFD는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다.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목표관리 등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유럽, 북미 주요 국가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고객과 투자자들의 환경·사회...
    2023-02-15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3-02-12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보조금 관련 ‘주권펀드’ EU 내 논란 9일부터 이틀간 EU 정상회의인 유럽이사회가 브뤼셀에서 열린다. 27개 회원국 수반들은 유럽판 IRA를 논의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 스웨덴은 올해 상반기 EU의 순회의장국이다. 네덜란드와 함께 EU 회원국 가운데 대표적인 자유무역 지지 국가다. 이들은 청정기술 개발과...
    2023-02-09 05:00
  •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7년)'을 발표했다. 지하철은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지하역사는 초미세먼지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2023-02-06 14:46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협업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현재...
    2023-02-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6~9일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영국 런던)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3-02-05 09:04
  • 러시아 못 믿겠다는 중국...‘전랑외교’서 태세 전환
    러시아 못 믿겠다는 중국...‘전랑외교’서 태세 전환
    반면 중국은 ‘전범국’을 돕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훼손됐고, 서방과의 관계도 악화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해운 대기업인 중국 원양해운그룹은 러시아산 석유 수송계약을 무산시켰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두고도 상호 경계를 키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2023-02-02 15:49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7개 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2023-02-02 10:30
  •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2023-02-02 10:26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조법상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2023-02-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장관, 반도체장비 기업 ASM社 면담 △에너지공공기관,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조성 추진 △방위산업에 에너지를 더하다 △1차관, 철강기업 투자·수출애로 점검 △EU 통상현안 컨트롤타워 가동 △원자력 전공 대학원생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 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확대지원단 가동 △2022년 연간 및 12월...
    2023-01-29 09:14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01-26 08:17
  •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HF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단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2023-01-25 09:56
  •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과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관련해 한 총리는 "예술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지만, 정작 예술인에 대한 복지는 다소 부족하다"며 "이번 계획이 예술인들이 맘껏 창작활동을 펼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3-01-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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