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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꽃게·대게·낙지, 6월부터 금어기 시작 △2023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출시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1일(목) △해수부 장관 11:15 카타르 에너지장관 면담(부산)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6...
    2023-05-29 09:10
  •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방어권 보장 필요”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성명문 낸 팬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영장 심문 같은 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다. 마약...
    2023-05-25 17:20
  • 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국제사회에서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
    2023-05-24 16:30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저희 관계에 아주 굳건한 기반이 되는 건 13년 된 FTA인데, 양국 국민에 많은 혜택을 줬고 오늘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간의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분야 협력 강화도 포함됐다. 그린 파트너십과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해...
    2023-05-22 21:48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5월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의 결과를 환영한다.14. 우리는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인식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2023-05-22 18:59
  • "우크라 재건 위해 MOU 맺는다"…국토부, 우크라·폴란드와 협력 추진
    "우크라 재건 위해 MOU 맺는다"…국토부, 우크라·폴란드와 협력 추진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고위급 면담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인프라부 고위급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는 업무협약(MOU) 등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0:00 2023 아주경제 제약바이오포럼(더플라자호텔) △모두가 누리는 고품질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를 통해 첫걸음을 떼다. 24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국민연금 청년 토크 콘서트(한국외대) △복지부 2차관...
    2023-05-21 08:50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육부는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재난안전·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8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규정된다....
    2023-05-19 14:21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양국의 외교장관에게 양국의 다른 각료들과 협력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 하 구체적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행동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주도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와 여름에 빌뉴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3-05-17 18:36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2023-05-16 17:52
  • 우크라 부총리 “전후 재건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희망”
    우크라 부총리 “전후 재건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희망”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한-우크라이나 미래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을 방문 중인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을 초청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5-1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 19일(금)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3-05-14 08:45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환경(E)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점차 사회(S) 이슈로 관심이 확장 중”이라며...
    2023-05-12 07:30
  •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단독 개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혹은 대체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놨고, 결국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안이...
    2023-05-07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 △취약계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0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복지부 2차관 10:30 BIO KOREA 2023(코엑스)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3' 개최(석간) 11일(목) △복지부 1차관 14...
    2023-05-07 08:58
  • 추경호, 中ㆍ日에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세계 경제에 긍정적"
    추경호, 中ㆍ日에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세계 경제에 긍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들 국가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음을 주목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2023-05-02 14:0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관계는 사적 자치에 의해 자유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사기라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받아쳤다. 이어 그는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는 모두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거냐”고 되물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엄태영...
    2023-04-28 17:36
  • 尹 ‘백악관-의회-하버드’ 국빈방미 출국…수단 내전에 안보실장 잔류
    尹 ‘백악관-의회-하버드’ 국빈방미 출국…수단 내전에 안보실장 잔류
    윤 대통령은 연설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부부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주최 국빈오찬에 참석한 뒤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브리핑을 받는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워싱턴 일정으로는 한미 주요기업인들과의 개별면담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주재, 미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주최 한미첨단산업포럼·미 첨단기업들의 투자신고식·글로벌...
    2023-04-24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7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정동아트센터)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7차...
    2023-04-23 08:52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2023-04-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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