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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사회보험성 기금’에 제외하지 않고 현재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만 선택적으로 제외해 관리재정 수지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만약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해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흑자 또는 적자상황에 따라...
    2022-07-08 10:32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하위 70%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46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삭감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삭감액도 커져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은 이러한 공적연금과의 연동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을 46만 원 받는...
    2022-06-13 05:00
  • 알파에너웍스,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탄소중립ㆍBIPV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알파에너웍스,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탄소중립ㆍBIPV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KT 송파타워, 신사역 멀버리힐스 복합건물 등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BIPV 모듈을 납품했고, 현재 여의도역 사거리에 신축 중인 사학연금서울회관에 컬러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안현진 알파에너웍스 대표는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BIPV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2022-06-10 09:37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근속기간에 곱하는 기준임금이 같다고 가정해도 퇴직급여가 민간기업의 6.5~39%에 그친다는 의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연금개혁 구상에 퇴직수당 정상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2022-06-07 11:14
  •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고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2-05-03 05:00
  • 기재차관 "공공기금 자산운용, 금리 인상·우크라 사태로 변동성 확대"
    기재차관 "공공기금 자산운용, 금리 인상·우크라 사태로 변동성 확대"
    다만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자산운용 규모가 큰 기금 위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 기금별 수익률 실적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 다변화를 지적하면서 "대부분 국내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공공 기금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 추세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22-03-25 13:00
  • 알파에너웍스, 사학연금 서울회관 BIPV 공급계약 체결
    알파에너웍스, 사학연금 서울회관 BIPV 공급계약 체결
    알파홀딩스는 자회사 알파에너웍스가 여의도역 인근에 신축중인 사학연금서울회관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모듈을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의도역 사거리에 위치한 38년된 노후 빌딩을 재건축해 신축중인 사학연금서울회관은 2020년10월 착공했다.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상 42층, 220m 높이의 연면적 14만1668.98m²...
    2022-02-24 09:0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특수직 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다. 연금만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여기에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 재원이 고갈되어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사학연금도 머지않아 비슷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당연히 기여금은 올리고 혜택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 등 연금 대상자의 반발이 매우...
    2022-02-22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실질소득대체율도 30%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또 두 후보 모두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0 10:50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2022-02-10 17:00
  •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그는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오늘의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2022-02-07 12:34
  •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당장 급한데도 3월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고통을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2022-01-14 05:00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2022-01-13 16:32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국민연금(19조 원)·사학연금(1조3000억 원)·산재보험(9000억 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21조4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98조3000억 원)보다 21조3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01-13 11:23
  •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01-03 09:51
  •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2021-12-23 18:31
  • [단독] 유경PSG자산운용, 홈플러스 점포로 5년 만에 450억 원 벌었다
    [단독] 유경PSG자산운용, 홈플러스 점포로 5년 만에 450억 원 벌었다
    행정공제회와 사학연금 등이 투자자로 나섰다. 당시 펀드 자기자본 규모는 약 2520억 원이었다. 전체 인수대금의 60%에 해당하는 4281억 원은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결과적으로 5년 만의 엑시트로 유경자산운용은 45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기게 됐다. 매수자인 IBK투자증권은 홈플러스 점포 자체보단 점포가 자리한 부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2021-12-21 15:25
  • [연기금의 헤게모니] 시장 패권 쥔 연기금 투자자, 올해 코스피 24조원 팔았다
    [연기금의 헤게모니] 시장 패권 쥔 연기금 투자자, 올해 코스피 24조원 팔았다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연기금 큰 손들도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지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증시 개장 첫날인 1월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연기금 등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23조8890억 원, 440억 원...
    2021-12-20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통계청-사학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2021-12-12 09:30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여기에 국민연금(16조5000억 원)·사학연금(1조2000억 원)·산재보험(6000억 원)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18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108조4000억 원)보다 33조8000억 원 줄었다....
    202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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