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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금감원, 대형 증권사 임직원 사모CB 관련 사익 추구 행위 발각…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혐의도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와 담보채권 취득·처분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활용,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을 잠정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8월 1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증권사 A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증권사 IB본부...
    2023-10-11 12:00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금감원은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며 “사모단은 TF 한시조직으로 신규진입 운용사에 대한 검사공백이 우려됐다”고 정규조직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하고 업권 구분 없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2023-10-09 12:00
  •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금감원, 4분기 중 13개 상장사 임직원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를 위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내부통제 강화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해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3-10-04 12:00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2023-10-03 12:00
  •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2023-09-19 09:30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대법원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언론의 의혹 제기는 의무 중 하나인데, 유불리를 떠나 대선후보에 대해 의혹 제기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비방의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판례는 없다”며...
    2023-09-15 14:15
  • 김무성, 이재명 단식 YS와 비교하며 "명분 없어"
    김무성, 이재명 단식 YS와 비교하며 "명분 없어"
    김 전 대표는 "그런데 현재 (이 대표가) 하는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이라는 건데). 이걸 본인이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김대중 선생께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요구 등 뚜렷한 단식 목표가 있었고, 쟁취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이...
    2023-09-15 14:01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김지홍 그룹장은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이후 SK실트론 인수 사익편취 사건,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카카오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형사사건 등을 지도하면서 로펌 업계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땐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한 김 그룹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LL.M.(법학 석사)을...
    2023-09-15 06:00
  • KCGI자산운용 “한국 주주환원율, 미국·대만·일본 4개국 중 최하위”
    KCGI자산운용 “한국 주주환원율, 미국·대만·일본 4개국 중 최하위”
    이 교수는 “기업거버넌스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회사의 장기성장을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시장 및 경제에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및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명 팀장은 국내 정기주총에서 통과된 주주제안 안건이 올해 들어 전년...
    2023-09-13 15:49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그는 또 과거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 이력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너무 태도가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강서구청장 시절 과거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감을...
    2023-09-10 15:50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1 11:33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글래드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글래드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 행위를...
    2023-08-31 10:59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업체가 없다면 그 입찰은 당연히 유찰돼야 한다"며 "계약 체결은 추후 정당한 협상이 이뤄지는 수의계약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8-27 09:00
  •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2023-08-25 20:13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2023-08-24 10:30
  •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3-08-24 07:34
  •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액이 약 80억 원 수준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회수율도 0.006%에 그쳤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을 살펴보면 2018~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총 4건 (79억3010만 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2023-08-23 16:50
  •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30쪽 가량의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기초로 대응 중이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2023-08-17 22:01
  • [속보] 이재명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어…실상 드러날 것"
    [속보] 이재명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어…실상 드러날 것"
    2023-08-17 10:40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에 각 기관이 조사·수사·검사에서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2023-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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