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회사 835곳으로 작년(265곳)보다 570곳 늘었다. 작년의 3.15배 수준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범위가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종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익 편취를 하는 다수 지배주주와 거수기 이사회에 의해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배주주는 물적분할로 지배권을 유지...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그는 “정부는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절대 선, 투자자를 절대 악으로 여기고 투자자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한다”며 “이는 절대 아니며 아주 부도덕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창업자가 있기도 하다”라고 했다.
송옥렬 서울대학교 교수도 “복수 의결권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주식으로 인해 무능하고 부도덕한 창업자 교체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벤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절대 선, 투자자를 절대 악으로 여기고 투자자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수 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처럼 한다”며 “이는 절대 아니며 아주 부도덕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창업자가 있기도 하다”라고 했다.
최재형•하태경•김웅•허은아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 공개 비판조경태 “비대위 전환 기본 발상에 사익 앞서...또 다른 리스크 올 것”김태호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윤상현 “정치,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을 죽였다”
국민의힘은 5시간의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아울러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명학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가 무탈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길 고대하고 있다.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장기화된 와중에 지난달 초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사익추구 의혹에 내부통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은 무엇보다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하는 산업”이라며 “옛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듯이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에도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쿠팡을 비롯해...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법령상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LX하우시스는 ESG위원회를 반기에 1회씩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를 통해 ESG경영 활동 성과를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ESG위원회 관련 지원조직을 설치해 위원회...
기재부가 이번 보도설명자료에 인용한 KDI의 2016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가 심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당시 보고서는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업계에서는 ‘착한 기업’으로 칭찬받고 있는 데 반해 높은 내부 거래 비중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대주주 사익 편익 논란을 빚자 계열사 합병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오뚜기라면지주의 전체 매출(4986억 원) 중 오뚜기 향 매출은 4935억 원으로 비중은 98.9%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오뚜기라면지주와 물적 분할한 오뚜기라면 역시...
그는 "시장경제가 강자의 이익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 시장경제 활력이 저해되고, 상실하게 된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한다거나, 총수 사익 추구, 계열사 편법 등도 시장경제 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사업자간 경쟁을 차단하는 담합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경제 약자로...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당시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력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에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증권 산업의...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존 리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G와 LX는 작년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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