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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미터 넘으면 안 된다…개ㆍ고양이 온라인 판매 금지

목줄 제한은 개정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 판매 업체, 동물 생산 업체 등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규정도 정비됐다.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은 대면 판매가 의무화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동물 생산업에선 사육장 2단 설치가 금지되고 일정 넓이 이상 사육 면적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개, 고양이의...

2019-09-10 11:10
굼벵이·사슴벌레도 가축이다

입지 제한 등 축산업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소나 돼지, 닭 사육과 다른 곤충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2017년 기준으로 곤충 산업 규모는 346억 원으로 전년(225억 원)보다 50% 넘게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올 초에도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 50여 종을 가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곤충...

2019-07-24 11:00
달걀값 회복에 닭 사육 증가…'휴지기제' 영향 오리 사육은 감소

사육 휴지기제로 씨오리가 줄면서 오리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1045만8000마리에서 1021만5000마리로 27만3000마리(2.6%) 줄었다. 사육 휴지기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다. 젖소도 40만1000마리로 지난해보다 3000마리(0.8%) 감소했다.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원유 감산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9-07-18 12:00
농식품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 검토

농식품부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소유주가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범위 역시 넓어진다. 농식품부는 학대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최대 3년 징역형이나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에...

2019-07-03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염해농지, 태양광 일시사용 허용…쇠고기 등급제 개편

닭·오리 사육업체나 부화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분리하고 종계장이나 종오리장에선 병아리와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따로 구분해야 한다.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가축 살처분 제도도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2019-06-27 11:00
한은 올 상반기 물가전망 0.7%→0.6% 하향, 복지정책+공급측 하방압력

양호한 기상여건과,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폭도 크게 축소됐다. 올 1~5월중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은 0.5%로 예년평균(2010~2018년)치 3.4%를 크게 밑돌았다. 교육과 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 강화와 유류세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등 일부 간접세 인하 등 정부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공통요인물가와 경기민감물가 등 모형을 기반으로 본 기조적물가는 1...

2019-06-25 15:00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공식 확인…정부, 접경 지역 방역 강화

북한 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260만 마리로 추정된다. 북한 내 발병으로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더 커졌다. 남북 접경지대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전파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2019-05-31 11:45
“아프리카돼지열병에 中 협상력 약화”...미국산 돼지 수입 관세 내리나

중국이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을 사육하고 있고,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는 점이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 길라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애널리스트는 이날 투자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가 확산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길라드...

2019-04-24 09:12
안성 이어 충주도 구제역 이동제한 완화…발생농장 반경 3㎞로 제한

이동제한 조치(스탠드스틸)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충북 충주시에 내렸던 스탠드스틸 범위를 시(市) 전역에서 구제역 발병 농장 반경 3㎞(보호지역)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충주시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자 농식품부는 충주시 전역에 스탠드스틸 조치를 내리고 시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인 동물. 구제역의 숙주)...

2019-02-15 09:51
천안서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진…중국선 사람 사망 사례

이 기간에 예찰 지역 안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을 유통할 수 없다. 예찰 지역이 아니더라도 천안시 관내 전통시장에선 살아있는 가금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농장이 아니라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살처분은 시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다른 지역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하천에 대한 방역 조치도 전보다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2019-01-24 20:37
수급 불안에 오리 사육 급증…우유 소비 감소에 젖소 사육은 줄어

AI 예방을 위한 사육 제한조치(오리 휴지기제)을 앞두고 수급 불안 우려에 미리 오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휴지기 종료 이후 키울 새끼오리의 수가 33% 늘었다. 산란계 역시 7474만1000마리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재작년 씨닭(종계) 사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육계 수도 8951만5000마리로 1년 전보다 소폭(0.6...

2019-01-17 13:04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안전·질서…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

또 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 이상 맹견 사육, 안전 관리 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에게...

2018-12-26 10:31
[이슈&인물]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가축 전염병, 이기는 방법 찾아가고 있다”

◇‘오리 사육제한’ 반대 목소리 줄어 = 오 국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어렵다”고 털어놨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살처분 강화가 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해관계를 전부 고려하면 방역을 하면 안 되고 방역만 하면 농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방역 목적을...

2018-12-20 18:24
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사람 물면 격리조치

농식품부는 맹견 통제 능력과 형사책임 등을 고려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2018-12-19 11:00
농식품부 "AI 발생 위험성 매우 높아"…방역 조치 강화

이와 함께 AI 경험 농가, 방역 미흡 농가 등 203곳에는 내년 2월까지 오리 사육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에서도 평시보다 AI 예찰을 강화했다. 방역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확대했다. 이달 7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가가 가축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2018-12-12 11:00
[자연순환농업을 가다 ①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 악취 주범에서 농촌 살리는 주역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과 축사 신축 제한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결국 서로 윈윈하기는커녕 제로섬 게임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가공해 악취를 해결하고 한발 더 나아가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전기를 생산하는 자연순환농업이 관심을 끌면서...

2018-10-30 18:33
겨울 철새 40만 마리 유입…농식품부, AI 방역 강화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오리 사육제한을 올해 더욱 확대했다. 올해 오리 사육제한 대상은 AI 반복 발생 농가와 철새 도래지나 밀집사육지역에 있는 농가 등 203곳이다. 이들 농가는 겨울철 동안 오리 사육을 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육제한 농가가 사육제한 기간 동안 다른 농장을 임대해 오리를 기르는 행위도 금지했다....

2018-10-23 11:00
정부, 내년 2월까지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또한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추진되는 주요 방역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홍 실장은 회의에서 “특히 3㎞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 구체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2018-09-28 11:40
농식품부, 가축 전염병 농가 책임 강화…방역 의무 위반 시 페널티 부과

철새 도래지 인근이나 AI 반복 발생농가 능 고위험 농가에는 사육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방역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방역 사항과 축산 차량 관리를 전산화한다. 가금판매소나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에는 세척과 소독을 의무화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AI 발생 기간에는 매주 일제 휴업을 시행하고 평시에도 한 달에 한 번은...

2018-09-27 18:00
국토부,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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